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철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북한은 전방 지역에서 대남 확성기를 증설하거나 정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국가정보원도 이종석 원장 취임 직후 대북 방송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오히려 음량을 높이고 있는데, 우리는 스피커마저 치워버린 기막힌 상황입니다.
김정은·김여정은 ‘철저한 주적관’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데, 이 정부는 허구헌날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 조치”라 포장하며 안보 균형을 스스로 허물었습니다. 김정은의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확성기를 철거했지만, 돌아온 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오물 풍선 테러였습니다. 이미 실패로 입증된 정책을 이재명 정부가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략 자산을 스스로 없애는 건 국방이 아니라 무방비 선언입니다. 전방 확성기는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전하고 김씨 일가의 거짓 선전을 무너뜨리는 심리전 무기입니다. 이를 스스로 없앤 것은 ‘화해 제스처’가 아니라 ‘무장 해제’입니다.
국방은 희망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국민은 북한 비위 맞추기에 급급한 정부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영토를 지킬 정부를 원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성을 찾아야 합니다. 평화는 선의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가 이미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정부는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대북 TV.라디오.방송을 재개하고, 대북 확성기 재설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 8. 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