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여권 일부와 전직 대통령까지 나서 사면론에 불을 붙이더니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대통령 사면권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는 흥정 도구 입니까? 그리고 조 전 대표가 사회적 약자나 경제인, 민주화 투사라도 됩니까?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관련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범죄자’일 뿐입니다.
국민에겐 ‘가·붕·개’로 살라고 하면서, 자신의 자녀들은 편법과 불법을 이용해 청년들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파렴치한 ‘위선자’일 뿐입니다. 여전히 반성의 기미도 없이 ‘정치 검찰’ 프레임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이중적 정치인일 뿐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대통령 임기 첫해의 사면은 정치인은 배제되고, 경제인이나 일반 국민, 사회적 약자에게 기회를 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의 가치를 철저히 짓밟고 청년과 서민들에게 박탈감과 상처를 준 조 전 장관 부부나 최강욱 전 의원이 사면 대상에 올라간 것 자체가 국민 우롱 처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쳐온 공정과 통합의 가치를 스스로 허무는 일입니다.
더욱이 그 어느 때보다 국민 통합의 가치가 우선되어야 할 광복 80주년에 이런 ‘문제적 인물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대한민국은 또다시 두 쪽으로 갈라지고 극심한 분열과 갈등이 일어날 것입니다.
조 전 대표 사면과 관련해 여권 일각에서도 부정적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이러한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결국 정권 탄생에 일조한 대가인 ‘보은사면’ ‘내 사람 챙기기’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지만, 그 책임의 무게 또한 상당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대통령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던 약속이 부디 허언이 아님을 바랍니다.
2025. 8. 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