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025. 8. 7.(목) 14:00,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 <2025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시장 영향 분석 : 이재명 정부 첫 증세안, 누구를 위한 세제개편인가?>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오늘 2025 세제 개편안 평가 및 시장 영향 분석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정책 간담회를 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정책위원회 주최로 하는 토론회로 자리를 만들어주신 김정재 정책위의장님과 그다음에 기재위에 임이자 위원장님, 박수영 간사님을 비롯한 우리 기재위 위원님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미 보도된 바에 의해서 이미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민생을 챙기고 또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막상 실제로 정책하는 내용을 보면 코스피 5,000은 이미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물론 5년, 10년 길게 따지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어차피 전체적으로 수준이 올라가면 지수도 따라 올라가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 정책을 하는 게, 아니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여야 간에 합의해서 어렵사리 50억 초과로 돼 있는 거를 굳이 또 정부에서는 10억 초과로 이걸 바꾸겠다고 지금 가져왔다.
50억 초과든 10억 초과든 과세 대상자가 몇 몇 안 되니까 있는 사람들만 과세되는 것이지 나머지 대부분은 영향이 없다고 강변할 것이 아마 분명하다. 그러나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또 금융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만의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영향을 주고받게 돼 있지 않은가. 그래서 연말이 되면 대주주들이 또 주식을 내다 팔아서 또 과세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니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흔들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영향이 당연히 소위 말하는 개미 투자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정책을 하면서 코스피 5,000을 한다고 주장을 하니 국민들이 믿지를 못하겠다는 거 아니겠는가. 거기다가 증권거래세도 계속 인하를 해 왔는데 0.2에서 0.18, 0.15 이렇게 계속 인하하던 걸, 하루아침에 다시 0.2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한다.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 수익이 난 것도 없는데 그럴 때마다 과세하는 증권거래세를 인상하게 되면 역시 이것도 개미 투자자들한테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든다. 법인세도 합의해서 여야 간에 1% 포인트를 다 인하를 하는 걸로 했고, 3년 전에 그것을 우리가 조세제도 과세체계의 정상화라고 그렇게 그때 얘기를 했다.
그런데 이걸 다시 또 일방적으로 다 인상을 한다고 한다. 지금 경기가 좋지 않고 여러 가지 관세 협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 기업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과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세금을 더 물린다고 하니 이것이 과연 주가 부양에 어떻게 도움이 되겠는가. 오히려 기업 실적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코스피 5,000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정책을 볼 때 세제 개편안은 분명코 지금 현재 정부가 모토로 내걸고 있는 자본시장 육성 내지는 코스피 5,000과는 전혀 상반된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 잘못된 세제 개편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바로잡고 정상적인 과세가 어떻게 하면 세법이 올바르게 가겠는지, 또 기업에 대한 지원 세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정상적으로 세팅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고견을 내주시고, 좀 우리가 합리적인 세제개편 방안을 여기서 만들어 주시기를 희망한다.
오늘 다시 한번 여기 잘 써놨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반시장적, 반기업적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단연코 반대할 수밖에 없다. 국민과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힘껏 싸워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다시 한번 김정재 정책위의장님과 임이자 기재위원장님, 그리고 박수영 기재위 간사님을 비롯한 기재위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자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정책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께도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오문성, 김대종 교수님, 참 오래 많이 도와주시는데, 매번 도와주셔서 고맙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자리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린다. 감사하다.
<김정재 정책위의장>
요즘 날이 굉장히 덥다. 날도 더운데 온 국민을 더 짜증 나게 하고, 특히 경제계. 그다음에 우리 투자자들한테 그냥 열 받는 일만 지금 연속으로 벌어지고 있다. 바로 세제 개편안이다. 법인세율을 정상화한다는 명분하에 지금 24%에서 25%로 인상을 하고,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지금 50억에서 10억, 또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다시 50억, 왔다 갔다 자기 마음대로다. 그리고 증권거래세도 지금 인상을 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결국은 경제 성장보다는 증세, 그리고 투자보다는 과세를 택한 조세 역주행이라고 생각을 한다. 발표 직후에 다들 아시다시피 코스피가 3.88% 급락을 했다. 하루아침에 시가총액 116조가 그냥 증발해 버렸다. 한마디로 이번 잘못된 세제 개편안으로 시장에는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를 흔들어 버리고 뿌리째 흔들었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번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한번 공론화해보자라고 경제계에서도 많은 요청을 했던 상속세나 증여세 체계를 현대화한다든지, 아니면 유산 취득세 도입을 한다든지 이런 개선 방안은 완전히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모두 빠져서 실망을 하고 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불만의 척도를 알 수 있는 게, 이번에 나오자마자 바로 국회 청원 게시판에 며칠 만에 14만명을 지금 돌파를 했다. 그러니까 정부는 여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되겠다. 언론에서도 이번 세제 개편안을 ‘정상화로 포장된 증세다.’ 그리고 ‘국장 탈출이 재현될 수 있다’ 또는 ‘기업 옥죄기’ 등등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다.
또 더욱이 문제는 민주당의 원내대표, 김병기 대표와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 입장이 또 다르고, 또 정청래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국회의원들 다 입 꼭 다물어라’ ‘한마디도 하지 마라’라고 엄명까지 내리고, 이런 걸 보면 지금 뭔가 본인들도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고는 있는 것 같다.
이 정부가 지금 개딸을 무서워해서인지, 이런 세제 개편안을 그저 부자 때려잡기로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개딸을 무서워하면서도, 개미들은 무서워하지 않고 싸우고자 하는 이런 생각들이 아마 저는 많은 심판을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가 냉정한 학자들의 좀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반기업적 반시장적 역행을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사실 그런지, 아니면 저희 당에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좀 해 주시고, 그 분석 결과를 저희들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저희들 나름대로의 세제 개편안을, 다시 개편할 내용들을 저희가 정부에 또 제안하도록 하겠다.
2025. 8. 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