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춘석 의원 사건의 충격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내용을 두고 지적되는 여러 가지 법 위반 사항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AI 정책 수립을 주도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은 책임자가 그 정책결정에 따라 수혜를 입을 기업의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은 단순히 개인일탈로 넘어갈 수준이 아닙니다.
이번 사태는 정부의 정책결정이 과연 공정하게, 국익을 기반으로, 다른 사적 이해의 관여 없이 이뤄졌는가 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400만 개미투자자들의 허탈과 분노를 넘어, 전 국민의 국정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 가장 두드러진 문제 중의 하나는 이해충돌의 만연입니다. 얼마 전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장관 후보자들이 이해충돌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이들은 국회에서 절대다수인 더불어민주당의 비호 아래 대부분 장관직에 임명되었습니다.
장관 임명 당시 많은 국민은, 이해충돌 의혹이 있는 당사자가 과연 부처 내 공직사회의 이해충돌을 엄히 다룰 수 있겠는가 우려를 가졌습니다. 그러다 이번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국민은, 이번 사태가 집권여당에 만연되어 있는 이해충돌 경시 현상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다 우연히 발견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이해충돌이 아무렇지 않게 취급되는 분위기에서, ‘공적 지위와 정보를 이용해 사적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더 있지 않겠는가’ 하는 추측과 우려는 지극히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지금의 사태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선 안 됩니다. 지금 당장 국정기획위원회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만 정부 정책에 대한 최소한의 국민 신뢰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 8. 7.
국민의힘 대변인 권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