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이춘석의원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차명거래로 인한 금융실명법 위반 뿐아니라, 자본시장법, 공직자윤리법 위반혐의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 정책을 다루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아 네이버 등 AI정책 수혜주를 집중 매입했다는 ‘미공개 정보이용’ 혐의는 매우 심각합니다.
신용융자로 네이버 등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증권회사에서 돈을 빌리는 신용융자 투자를 택했다는 점은 이번 사안이 권력형 비리의 냄새가 풀풀 풍기는 대목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주가 상승 확신이 없으면 신용융자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춘석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개를 푹 숙인채 차명거래를 한 날이 지난 4일입니다. 같은날 오후 2시 정부가 AI 국가대표 기업을 발표하는 타이밍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 본회의장에서 부랴부랴 거래 버튼을 누른 것 아닙니까.
천 만명이 넘는 개미투자자들이 크게 분노하는 대목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컨트롤타워로 불리는 국정기획위의 경제2분과장 직위를 이용해 내부정보를 주식투자에 이용했거나, 이를 넘어 AI국가대표 기업을 선정하는데까지 직위를 이용해 깊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서민을 위한 정부를 부르짖던 이재명 정권의 이중성이 고스란히 민낯을 드러내는 휘발성 높은 ‘초대형 악재’가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지시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져 경찰이 적극수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정권 실세’를 철저히 수사할 것인지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핵심 사안인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밝혀내려면, 국정기획위 위원들을 포함한 국회내 수 십 명이 될지도 모를 ‘이춘석 내부자들’의 전면조사부터 착수해야 합니다.
여기에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차명거래를 한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물론, 민주당이 ‘전매특허’처럼 들고 나오는 특검도 추진해야 마땅합니다.
이재명 정권초기 국정운영 동력은 ‘이춘석 게이트’의 진상을 어떻게 파헤치냐에 달려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5. 8. 7.
국민의힘 대변인 김 동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