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감사원이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감사로 공직자의 의욕을 꺾지 말라”는 말 한마디에,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스스로 감시 권한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공직사회 활력 제고’, ‘감사 불신 해소’ 등 그럴듯한 말로 포장했지만, 실상은 이재명 대통령 입맛에 맞는 정책에는 감사조차 하지 않겠다는 면책 선언에 불과합니다.
무리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해도 문제 삼지 않는다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도, 이념에 기반한 4대강 보 철거도, 부동산 통계 조작도 모두 ‘열심히 일한 공무원의 적극 행정’이었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전국판 대장동 개발'을 벌여도, 김정은 한 번 만나보겠다고 기업을 시켜 불법 대북 송금을 해도, 감사원은 눈 뜨고 지켜만 봐야 할 판입니다.
감사원의 핵심 기능은 권력과 행정의 오남용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고 정권의 방탄막이 되겠다면, 명칭도 ‘이재명 방탄원’으로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견제 없는 권력의 끝은 무능과 부패뿐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정치적 예속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재명 정권의 책임회피 시도를 끝까지 막아내겠습니다.
2025. 8. 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