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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국기문란 사태, 정부여당 최선의 방침은 '위장 제명쇼'가 아닌 '이춘석 게이트' 특검 수용입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08-07

이재명 정부 주식시장 ‘패가망신 1호’ 이춘석 의원에 대한 정부여당 대응은 위장 제명과 탈당까지 하나같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불똥 튀지 않도록 서둘러 막는데만 급급한 모습입니다. 


내부정보, 이해충돌, 차명거래, 국민 농락 등 '개미투자자 등쳐먹기' 범죄 혐의자 이춘석 의원에 대한 꼬리 자르기가 답이 아닙니다.


네이버와 LG CNS의 AI 국가대표 프로젝트 참가에 이춘석 의원은 대체 어떤 관련이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친 것입니까? 새 정부 장관들을 배출한 특정 기업이 AI 국가대표 프로젝트에 포함되고, 마침 법사위원장이 공교롭게도 그 기업 주식을 차명 거래하는 것이 단순히 우연의 일치입니까?


“주식시장 장난치다 패가망신한다”고 호언장담하던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대선 후보 비서실장 출신 측근 이춘석 의원이 가장 악질적인 불공정거래를 저질렀다는 것은 정권 전체의 도덕성을 의심케 만들 뿐입니다.


민주당에서 정체불명의 금융거래를 한 사람은 이춘석 의원 한 사람뿐입니까, 내부정보를 알고 주식을 사들인 사람이 과연 이춘석 의원 한 사람뿐입니까?


사태의 본질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이춘석 의원의 단순 개인 일탈이 아닌, 이 정부 전체의 국기문란 사태입니다.


물욕(物慾)이라면 앞뒤 분간 못하는 권력 실세의 모습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의 참모습입니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전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행위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민주당에 신속 정확한 범죄 수사와 엄벌의 의지가 남아있다면, 국민의힘이 제안하는 이춘석 게이트 특검 수사를 당장 수용하기 바랍니다.


나아가, '눈 가리고 아웅 식' 당 차원의 제명이 아니라 국회법상 명시된 국회의원 이춘석에 대한 제명 절차를 오늘이라도 당장 밟으십시오.


사법 당국은 이춘석 의원의 이해충돌 공직윤리 위법 행위와 연관된 공범들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관련 정보를 보고받았거나, 전달받았거나, 취급한 인물들까지 모조리 밝혀내야 합니다.


명의 차용에 동원된 사람이 차모 보좌관 한 사람뿐이었는지, 이해충돌 내부정보로 사적인 통정거래를 한 것은 언제부터 였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사위원장은 사실상 국회 상원 의장으로 불릴만한 권력 직인데, 추미애 의원 지명 속행으로 ‘이춘석이 가니, 도로 추미애냐’는 세간의 한숨 어린 지탄 또한 민주당은 간과하지 마십시오.


이춘석 국기문란 사태는 이재명 대통령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와 다름없습니다.


이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특검뿐입니다. 견제가 없는 권력은 비리의 썩은 내가 진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들과 함께 특검 관철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특검 도입에 양심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상식적이고 전향적인 결단을 요청드립니다.


2025. 8. 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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