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우상호 정무수석을 통해 조국 사면과 복권을 건의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입시비리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해 우리 사회의 공정의 가치를 짓밟았습니다. 조국이 유죄판결을 받은 또 다른 중대범죄인 감찰 무마사건은 그가 대통령 민정수석 재직 중 저지른 일로, 문 전 대통령 역시 정치적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조국 사건의 정치적 공범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범이 주범의 사면을 건의했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있다면 함께 반성하고 국민들께 사죄해야 하지만 조국 유죄판결 후 문 전 대통령은 한마디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로 국민을 속였다면 최소한의 염치는 있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두 달만에 이미 법치를 크게 훼손했습니다. 급기야 법치 수호의 일선에 있어야 할 국회 법사위원장은 차명 주식거래 혐의로 수사받고 있습니다. 조국 사면까지 강행한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법치 포기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2025. 8. 6.
국민의힘 대변인 호 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