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가능한 방안을 찾아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는 즉각 법률 검토에 들어갔고, 포스코이앤씨는 하루아침에 ‘없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인명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 규명은 당연합니다. 또한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가 곧바로 행정처분 논의로 이어지는 것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냅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 기업이 없어지는 나라.
그 여파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당 기업에 소속된 5천 명이 넘는 근로자의 일자리는 어디로 향해야 합니까? 협력업체, 지역경제, 건설시장 전반에 미칠 충격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 대통령의 일처리 방식입니까?
‘사이다 발언’으로 여론의 박수를 받을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국가 최고 책임자의 언어는 정무적 효과를 넘어 법적·제도적 파급력을 갖습니다. 특히 기업 활동과 수만 명의 생계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절제되고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처벌 쇼’가 아니라, 인명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혁입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기업 하나를 없애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한마디가 곧바로 기업의 생사를 가르는 현실이 계속된다면, 그 다음엔 어느 기업이, 어느 산업이 사라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2025. 8. 6.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