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동북아에서 중국은 이웃 국가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이 국제 질서를 위협하지 않도록 미국, 일본과 협력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관영 매체가 한국 외교 정책의 양면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조 장관의 언사는 조심스러운 ‘외줄타기 외교’를 반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발언에 발끈하는 중국도 문제지만,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태도입니다.
“조 장관 발언은 한중 간에 일부 이견이 있더라도 역내 기여하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한 것입니다. 마치 중국 측에 해명하는 모양새입니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구조물을 설치하며 시도 때도 없이 우리의 영유권을 침탈하려고 한 시도를 잊은 것입니까? 문제는 중국의 불법 구조물 설치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무려 수년간 벌어진 일이며,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그 흔한 항의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주권 국가라면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한 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외교부 국장급 회의에서 '구조물을 PMZ에서 빼 달라'고 요구한 것이 전부입니다.
유독 중국 앞에서만 작아지는 이재명 정부는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무섭길래 번번이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까?
더욱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가뜩이나 미국 측에 ‘친중’ 이미지로 낙인찍힌 이재명 대통령이기에, 이 같은 조치는 한-미 관계에 불리한 시그널이 될 수 있으며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제 사회에서 영원히 “셰셰” 대통령으로 각인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엄중한 외교 현실을 직시하고, 괜한 오해의 여지를 남기지 말길 조언합니다.
2025. 8. 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