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 AI 분과장‘, 국회의 ’법사위원장’ 자리조차도 사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현실. 더불어민주당의 ‘면피용 일단 퇴출극’ 전술로 무마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할 국기문란 사태입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라고 외친 이재명 대통령님.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밝혀주십시오.
정부의 국정기획위 AI 분과장을 맡은 이춘석 의원이 과기부가 국가대표 AI 발표하는 당일, 정책 수혜 관련 기업의 주식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놓고 실시간으로 거래한 것은 이 정부와 집권 여당의 민낯입니다.
게다가 “보좌관의 휴대폰을 잘못 들고 본회의장에 들어갔다”는 해명까지. 이 모든 것이 국민을 위한 법안 심사의 관문이자, 국회의 양심이어야 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측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이춘석 의원은 자진 탈당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을 제명했다고 하지만, 이는 전형적인 ‘면피용 탈출극’, ‘면피용 일단 퇴출극’에 불과합니다. 이번 사태는 결코 이 의원 개인의 일탈로만 볼 수 없습니다.
최동석 처장 등 이재명 정부의 문제 인사 임명 강행, 정청래 대표의 대놓고 야당 패싱 선언, 그리고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까지, 이 일련의 사태는 하나의 공통점으로 귀결됩니다.
국정과 국회 운영의 파트너인 야당을 패싱, 말살하고 행정부와 입법부를 사유화하고, 사적 이익과 권력 유지를 위해 사법질서를 파괴하는 정부와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절대권력에 취한 오만함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법사위원장 자리를 맡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뻔뻔합니까?
이재명 대통령님. 이번 국가문란 사태에 대해 직접 답해주십시오. ‘패가망신 1호’가 될 것이라고 명확히 답해주시지 않는다면, 이번 대통령의 경고 역시 ‘코스피 5,000’처럼 또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2025. 8. 6.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