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 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24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거대 여당의 힘 앞에 토론은 강제로 중단됐고 표결은 일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조를 개편해, 임직원‧시청자위원회‧학회‧법조계 등 외부 단체에 이사 추천권을 광범위하게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단체들의 대표성은 검증되지 않을뿐더러,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도 투명성을 담보할 안전장치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언론노조 소속 인원이 절대다수인 KBS와 MBC의 구조상, 결국 특정 정치 성향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사장까지 좌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민생과 개혁을 위한 입법의 신속 처리’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 방송법이 지금 꼭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입니까. 전기료 인상과 물가 불안, 부동산 급등과 같은 실질적인 민생의 고통 앞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 구조 개편이 진정 ‘민생을 위한 길’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결국 ‘민생’이라는 포장 속에 감춰진 것은 권력의 제도 장악이고,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국민들의 절실함보다 정권의 이해관계가 앞선 결정이라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민주당이 국회를 운영하고, 법안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신임 대표는 “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며, 국회를 협치의 장이 아닌 충돌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고, 그 첫 결과물이 바로 방송3법 강행 처리입니다.
정쟁을 앞세운 독선적 입법처리가 반복된다면 결국 정치의 모든 영역이 충돌과 대결로 고착화될 수밖에 없고, 이는 국민통합과 협치를 외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기조와도 맞지 않습니다.
민생보다 정쟁, 통합보다는 대결을 택하는 정청래식 국회 운영이 과연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길인지 민주당은 자문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을 원한다면, 정권과 다수당의 입맛이 아닌 여야의 합의로 출발해야 합니다. 절차적 정당성 없는 ‘입법 독주’는 결코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2025. 8. 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