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타인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김남국 전 의원의 코인 거래를 뛰어넘는 경악할 만한 일입니다. 법사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차명 주식 거래를 하는 정황이 드러난 데 대해 뭐라고 변명이라도 해보십시오.
이 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 주식을 분할 거래하고, 실시간으로 호가를 확인하며 주문 정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거래에 사용된 계좌의 명의가 본인이 아닌 보좌관 ‘차 모 씨’였다는 사실입니다.
보좌진은 무슨 죄입니까. 강선우 의원 음식물 쓰레기 셔틀에 비데 수리까지 모자라, 이춘석 의원 주식 계좌 명의 제공까지, 이 정도는 되어야 여당 보좌진 자격이 되는 것입니까. 또, 이춘석 위원장은 보좌관의 핸드폰까지 들고 다닌다는 말입니까. 세간의 한탄이 들끓고 있습니다. 차명을 제공한 것이 공범의 행태가 아니라면, '강선우 시즌2' 갑질 피해 보좌관의 양심선언이 곧바로 이어질 중대한 갑질 사건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장을 ‘입법의 장’이 아니라‘객장’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또, 더욱 심각한 것은 이춘석 위원장이 올 초 재산공개에서 “증권 없음”이라 신고해 놓고, 이후 차명계좌로 1억 원이 넘는 주식을 사고 팔아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금융실명법 위반, 재산등록 누락, 공직윤리 위반이 겹친 중대한 사안입니다.
법을 심사하고 정의를 논해야 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차명 거래에 휘말렸다는 사실만으로도 국회 전체의 권위와 윤리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사건입니다. 이런 인물이 과연 어떻게 국민 앞에서‘법’을 논하고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심지어 이춘석 위원장은 이해충돌을 회피하고자 차명으로 거래를 시도하는 정황까지 노출되었습니다. 일반 회사라면 내부자 거래는 범법행위로까지 엄히 다스려야 하는 중죄입니다. 심지어 당일 오전 거래한 종목이, 그날 오후 정부 AI 국가대표 발표에 선정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시대’는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아닌 이춘석 위원장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김남국 코인 논란 때에도 민주당은 국민 분노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번엔 법사위원장이 억대 주식을 차명으로 실시간 거래하는 현장에 찍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변명으로 일관할 겁니까.
이춘석 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 차명 주식 거래를 한 사실에 대해 즉시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하고 사죄해야 합니다. 민주당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 입장을 밝히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다시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한다면, 이번에는 민주당 전체가 ‘공범’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회는 즉각 윤리위를 열어 이춘석 위원장의 위법행위에 대해 징계에 착수하고, 이 위원장은 즉각 수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2025. 8. 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