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정원이 대북 방송을 50년 만에 중단하더니, 군이 대북 확성기까지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유일한 외부 통로인 대북 방송을 차단하고, 대북 심리전을 위해 전방에 설치했던 고정식 확성기마저 철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오로지 북한의 환심을 사기 위함입니다.
북한 주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유의 정보와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리는 위험한 행태입니다. 평화의 신호탄인지, 또 다른 무장 해제의 상징인지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에 각종 유화적 손짓을 보내고 있습니다. APEC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을 초청하고, 개인별 북한 관광을 허용하도록 추진한다고 밝히더니, 김여정의 한미연합훈련 비난이 있자마자 훈련 연기까지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일방적이고 굴종적인 태도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눈물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되돌아온 것은 비아냥뿐이었습니다.김여정은 지난 28일 담화를 통해 정부의 각종 대북 조치에 대해 “평가받을 만한 일이 못 된다”며 깎아내렸고, 한국과는 더 이상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미국과는 대화에 나설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노골적 ‘패싱’입니다.
과거 정부의 실패한 대북 정책을 통해, 일방적 양보는 평화 구축이 아닌 ‘안보 자해’ 행위라는 진리를 아직도 모르는 것입니까? 한 번도 우리에 대한 적대적 입장을 철회한 적이 없는 북한을 향해 구걸하는 ‘짝사랑’의 결말은 우리 안보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왔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안보 자해’ 행위를 멈추기 바랍니다. 부디 한반도를 둘러싼 냉엄한 안보 현실을 파악하고, 냉철하고 면밀한 대북 정책을 펼치기 촉구합니다.
2025. 8. 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