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관세 협상 타결을 두고 이재명 정부와 경제계의 온도차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큰 고비 넘겼다", "주요국과 같거나 우월한 조건"이라며 자화자찬하는 동안 경제계는 차가운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협상이 마무리된 거라고 보기에는 성급하다"며 정부 발표와 다른 입장을 냈습니다.
일본과 EU는 기존 2.5%에서 15%로 12.5%포인트가 올랐는데, 0%에서 15%로 뛴 우리는 사실상 완패한 협상이었습니다. 산업부장관이 "자동차 품목관세 12.5%를 받지 못해 아쉽다"고 실토한 것은 스스로 관세 협상 실패를 인정한 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3500억 달러라는 투자 부담입니다. GDP 대비 20.4%에 달하는 이 규모는 일본(13.1%), EU(6.9%)와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입니다. 경제 규모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바가지를 쓴 꼴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이미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연간 대미 자동차 수출 200억 달러 상황에서 15% 관세는 차량 한 대당 수천 달러의 추가 부담을 의미합니다. 가격 경쟁력 악화로 시장점유율 하락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더구나, 철강·알루미늄은 여전히 50% 관세 직격탄을 맞아 이번 협상에서 완전히 소외됐습니다.
"성급하다"는 경제계 우려에도 "큰 고비 넘겼다"는 이재명 정부의 관세 협상 자화자찬이 참으로 과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 기대에 못미친 관세 협상 실패를 성과로 둔갑시키는 자화자찬을 중단하십시오. 산업별 피해 최소화와 경쟁력 회복을 위한 실질적 관세 후속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 제대로 된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2025. 8. 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