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한 인물이 대통령실에서 공직기강을 책임지고 있다고 합니다. 공직자의 기본 자질은 ‘도덕성’이고,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공직기강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아직도 충격이 가시지 않는 버닝썬 클럽 사건은 집단 성범죄, 불법 촬영 등 온갖 추악한 범죄의 총집합이었습니다. 법원은 가해자 김 씨에 대해 ‘여성을 쾌락을 도구로 삼았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김 씨를 변호한 인물이 지금 대통령실의 인사검증과 공직기강을 책임지는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입니다. 심지어 유일하게 1심에서 3심까지 모두 참여한 변호사라고도 합니다.
이런 인물이 대통령실 공직기강 책임자로 일한다는 거 자체가 공직사회의 충격이자, 국민의 절반인 여성에 대한 모욕입니다.
전 비서관은 심지어 가해자 김 씨를 변론하면서 피해 여성들이 술에 취해 기억이 불분명하고, 사건 발생 3년 뒤에 고소했다며 피해 여성들의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3년 동안 악몽에 시달렸을 피해자 입장에서는 2차 가해와 다름없어 보이는 끔찍한 변론입니다.
이런 사람이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겠다고요? 만약 전 비서관의 딸이 피해자라면, 가해자를 두둔하는 사람이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거 가만히 두고 보겠습니까? 가장 앞장서 사퇴를 촉구했을 겁니다.
이재명 정권의 전 비서관 임명은 단순한 인사 실패가 아닙니다. 3심까지 변론했으므로 대통령실 주변에서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 비서관에 대한 임명은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가부장관 후보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이어 ‘미필적 인사 실패’의 화룡점정이나 다름없습니다.
성범죄자를 변호한 자에게 75만 공직자의 윤리를 맡길 수 없습니다. 전 비서관은 즉각 사퇴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여성과 특히, 버닝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2025. 8. 4.
국민의힘 대변인 이 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