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025. 8. 4.(월)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사법정의 수호 및 독재 대응 특위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가, 아주 간단한 질문이지만, 대한민국에서 이제 자신 있게 그렇다 라고 대답하기가 어려운 나라가 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5개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다. 하지만 사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재판을 모두 무기한 연기하였다.
만일 앞에 지엄해야 할 사법 정의가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에게만 예외를, 특혜를, 부여하는 나라가 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서 공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 송금 재판에 대해서는 쌍방울 김성태 회장에게 진술을 번복할 것을 대놓고 겁박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광복절에 사면해달라라고 하는, 파렴치한 요구가 여당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을 사면해 달라는 요구도 있다. 이와 반대로 야당을 상대로 한 3대 특검에서는 야당 말살 정치보복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지금 3대 특검의 수사 형태를 보면, 진상 규명보다는 망신 주기, 냉철한 수사보다는 화려한 압수수색 쇼를 벌이면서 언론플레이에 주력하고 있다. 심지어는 원로 목사님들을 상대로 교회까지 압수수색 하면서 공포 전국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다.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가관이다. 당에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라고 하는 회개한 기구를 만들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재판은 모조리 조작이라고 몰아가고 있다. 거기에다가 3대 특검 특위라는 기구를 만들어 3대 특검 수사를 진두지휘하겠다고 선언했다.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특검 수사에 집권 여당이 노골적으로 개입을 해서, 야당 말살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특검을 관리하겠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이재명 정권의 행태는 한마디로 내 편이면 무죄, 내 편이 아니면 유죄라고 할 수 있겠다.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 독재가 된다.
아무쪼록 조배숙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특위가 정의를 압살하고 야당을 탄압하며 일당 독재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권의 폭압 정치에 맞서 싸워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 우리 지도부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조배숙 사법정의 수호 및 정치 보복 저지 특위원장>
엄중한 시기에 이렇게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서 어깨가 무겁다. 그리고 또 바쁘신데도, 이 특유의 중요성에 공감해서 흔쾌하게 참여 의사를 밝혀주신 여러 위원님들 정말 감사드린다. 다들 유능하시고 연부역강하신 분들이다.
예상은 했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국회 다수 의석을 점했다는 그것을 빌미로 무서운 폭주를 하고 있다.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위헌적인 법률을 통과시키려고 한다. 오늘 상정되는 상법개정안, 또 방송 3법, 그리고 또 노란 봉투라고 하는 노동 관계법이 그러하다.
형사 사법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관련 재판에 대해서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조작, 기소 운운하면서 공소 취소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그리고 또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조차도 부정하고 있다. 나아가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찰청마저 폐지하겠다고 한다. 또 법원에는 특별재판부라는 반헌법 기구까지 추진하겠다고 한다.
정치 보복 차원의 행태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이고, 입법부가 사법부까지 다 자기 뜻대로 장악하겠다는 이 발상은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시도이다. 그것뿐이 아니다. 사실 규명이라는 명분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의 3대 특검을 동시에 가동 시키면서 야당 말살의 칼끝을 겨누고 있다.
그리고 우리당 의원들을 향해서 조그마한 꼬투리를 가지고도, 과잉 압수수색으로 망신 주기 수사하고 있다. 또 채상병 특검은 종교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단행했다. 우리나라 교계의 지도자이신, 그 목사님들에 대해서 참고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임의 제출 형식을 취할 수 있는데도 피의자처럼 취급했고, 예배 공간이라는 이 성스러운 장소의 상징성과 신성이 침해당했다.
엊그제 당 대표로 취임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취임 직후 검찰, 언론 사법 개혁 TF를 동시에 가동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검찰과 언론·사법부에 대한 대대적 정치적 공세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주의 파괴 시도, 정치 보복 수사, 야당 탄압에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이 위기는 단순한 정치적 위기가 아니고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가 파괴되는 근본적인 위기이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단호히 맞설 것이다. 오늘 발족한 이 특위는 오늘부터 사법 정의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한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독주, 야당 탄압을 저지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사법 정의를 수호하고, 독재의 어둠을 걷어내면서 밝은 자유의 새 아침을 열어가겠다. 감사하다.
2025. 8. 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