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4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이재명 정부는 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자화자찬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협상 결과만 놓고 보면, 국익을 제대로 지켜낸 협상인지 의심하는 국민들이 많다. 우리나라는 한미 FTA 체결 이후에, 자동차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서 미국 시장에서 0%의 관세 혜택을 받아왔다. 일본과 EU가 2.5% 관세를 적용받는 것에 대해 상당한 혜택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협상 결과 모두가 동일하게 15% 관세를 적용받게 되어서,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오히려 후퇴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따라 시장도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관세 협상 직후인 8월 1일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가 전일 대비에서 4.48%, 7.34% 하락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은 도요타 주가가 일본과 미국 간 관세 협상 타결이었던 지난 7월 23일 15% 넘게 폭등한 바가 있다.
시장에서의 반응 자체가, 이번 협상이 얼마나 일방적으로 우리가 양보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협상에 참여했던 경제부총리는 검역 절차 개선 협의 가능성을 발언했다. 이에 따라 농업계에서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 미국에 무역대표부가 2025년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의 검역 절차가 미국산 사과, 배, 감자 등에 대한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된 바 있다.
만일 검역 절차가 완화된다면, 주요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비관세 장벽 완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는 것 이다.
또 한편 해외 쌀 수입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에 따라 40만 8,700톤의 의무수입 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에는 500%가 넘는 고율 관세가 부과 중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의하면 국내 수입 농산물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쌀 수입 관세에 대해서 정부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부분은 설명이 조금 미약한 것 같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관세 협상에 대한 자화자찬을 멈추고, 농업인과 기업인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길 바란다. 향후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대비책도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세협정의 내용을 철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보안대책을 통해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세제개편 관련 사항이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목요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난 다음 날 코스피가 3.88% 폭락하며, 하루 만에 시가 총액이 무려 100조원이나 증발했다. 법인세 인상, 증권거래세 인상,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하향 등 이른바 이재명 표 세금 폭탄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정면으로 강타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주식시장의 충격에 놀라서, 대주주 기준 제 상향 검토를 시사했지만 정작 같은 당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주식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한가한 발언을 내뱉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가 이어지는 사이 국회 전자 청원에 등록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반대 청원에 오늘 아침 기준으로 11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하면서 세금 폭탄에 대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앞에서는 코스피 5,000시대를 약속하면서, 뒤에서는 1,500만명의 개인투자자 주머니를 털어가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의 기만적인 정책에 국민적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세금 폭탄이 투자자들의 국장탈출과 대한민국의 경제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국민의 경고를 명심하기 바란다. 코스피 100조원 증발은 경제위기의 시작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어선 안 된다. 장기적인 주가 상승은 단순한 돈 풀기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더 센 상법이나 노란봉투법 강행으로는 더더욱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내재적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기업의 투자 의혹 경제하려는 마인드의 찬물을 끼얹는 규제를 혁파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최소한 기업을 옥죄는 입법 강행은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세금 폭탄으로부터 대한민국 주식시장과 경제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김정재 정책위의장>
지난 금요일,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일제히 4% 안팎 급락하며,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았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한국 주식시장에 3대 악재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증권거래세 인상으로 투자자의 수익을 가로채며,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원으로 대폭 낮춰 대규모 매도에 대한 우려를 시장에 퍼뜨렸다.
주식시장도 철저히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움직인다. 대주주들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대거 물량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주식급락은 불 보듯 뻔한 일이고 이는 시장 전체를 흔드는 도화선이 된다. 현장파를 외치던 이재명 정부는 결국 말뿐인 부업파에 지나지 않았다. 투자자 심리를 외면한 조세정책은 시장 교란을 넘어, 국민 자산과 기업의 미래 가치를 동시에 날려버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개딸 무서운 줄만 알지 말고, 개미 무서운 줄도 알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즉각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손을 떼고, 무너진 시장과의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 민주당에도 제안한다. 양당 교섭단체 간 세제개편 합의 기구를 구성해 세수안정, 투자촉진, 그리고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합리적인 논의의 틀을 마련합시다. 진정 국민을 위한 조세정책을 만들고자 한다면, 정부의 독주가 아니라 국회의 숙의와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을 정부와 여당을 명심하시기를 바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이른바 5대 악법 가운데 어떤 법안을 먼저 처리할지를 고민 중이라고 한다. 점심 메뉴 고민도 아니고, 참으로 한심할 뿐이다. 방송 장악 3법, 노란불법봉투법, 더 센 상법 등 국민의 삶과 언론의 자유, 미래의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법안을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마치 메뉴 고르듯 다룬다는 소식에,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이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법안은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결정이지, 정치적 입지를 위한 수단이 아니다. 겉으로는 민생을 말하면서도, 뒤로는 입맛에 맞는 법안만 골라 밀어붙이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입법 독주의 전형이자 다수 의석의 횡포이다. 현재 논의 중인 이른 바 5대 악법은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제계, 언론계, 그리고 전문가 집단에서조차 강한 우려와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럼에도 속도전과 일방 강행을 고집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이래서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위험하다고 한다.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를 떠올린다.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제안한다. 송언석 대표가 제안한 쟁점협의기구를, 즉시 가동해 정책에 실효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차분하고 책임 있는 논의를 시작합시다.
<조은희 비상대책위원>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가 첫 일성부터 야당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듯 망언을 일삼고 있다. 지금 주식시장이 어떤 상황인가. 검은 금요일 하루 만에 가족 생계비를 쪼개 투자한 개미들, 퇴직금을 넣은 은퇴자들, 청년, 장년 모두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들이 무슨 죄인가. 죄가 있다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믿은 죄뿐 아닌가.
그동안 정부 여당은 대통령부터 나서서 이제는 부동산이 아니라, 증시를 살릴 때라고 호언장담해오지 않았는가. 이럴 때 여당 대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대안을 내놓는 것이다. 이건 단순한 경제 충격이 아닌 정부 여당의 무능이 빚은 인재이다. 그런데도 정책 설계자는 주알못, 주식을 알지 못한다면서도 강행을 고집하고 있고, 지도부는 아침, 저녁으로 입장을 바꾸며 혼란을 키우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당장 코스피 5,000 특위를 해체하십시오.
정책 혼선에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양도세 정책 등 조세 개정안,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야당과 협의하십시오. 소액 주주를 보호한다며 상법을 개정해 놓고, 주식 투자를 위축시키는 세법 개정을 몰아붙이는 정책 혼선의 책임에 또 다른 한 축인 기재부와 금융위, 대통령 정책실에 대한 문책도 따라야 할 것이다.
일관된 정책, 예측 가능한 시장, 책임 있는 리더십, 이것만이 1,500만 개미의 눈물을 닦고 국민 경제를 지키는 길이다. 마지막으로 야당 대표와 손잡지 않겠다는 여당 대표의 넘치는 폭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영만지구’, 잔이 가득 차면 반드시 넘치게 되고 화를 부른다. 명심하십시오.
<홍형선 비상대책위원>
이번 대미 관세 협상, 처음에는 빛 좋은 개살구인 줄 알았는데, 전모가 밝혀지면서 빛도 바래 가는 개살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국민 보여주기 15% 관세율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국민 경제와 민생의 주름살로 돌아올 것이다. 참으로 걱정이 앞선다.
저는 말도 많은 3,500억 달러 투자와 관련해서 좀 다른 관점에서 짚어보겠다.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 규모는 작년 국내 설비 투자액이 1,400억 불이다. 2.5배에 해당되고 다시 말해서 앞으로 2년 반 동안은 국내 설비 투자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다. 국내 투자의 심각한 공동화가 야기될 것이다. 또 3,500억불의 투자 수익률을 5%로만 잡아도 한 해에 수익금이 175억불, 한화로 거의 25조원이 된다.
전 국민 소비 쿠폰 퍼주기 사업을 매년 두 번, 거의 두 번을 할 수 있는 거대한 금액이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측은 이 투자 수익금을 연방 부채에도 상환할 수 있는 전적으로 미국 소유라고 말한다. 백악관 대변인, 상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의 치적이라고 최대 치적이라고 미국 국민에게 자랑하고 있다. 기정사실로 대못을 받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 측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미국 내에 재투자하는 의미가 아닌가 하는 어정쩡한 설명을 하고 있다. 100번 양보해서 김 실장님 말대로 미국 내 재투자하는 수준에서 최종 합의가 된다고 해도 문제는 심각하다. 아니 정상적으로는 저는 이행 불가한 사안이라고 본다.
보십시오. 투자처도 미국 정부가 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국이 이견이 없는 것 같다. 여기에다 그 투자 수익금이 90%는 미국 내 재투자하는 계약 조건으로, 어떤 한국 기업이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가 뭐 사회주의 개입 경제하는 나라도 아닌데, 어떻게 국가가 이런 악조건의 투자를 기업에게 강요할 수 있겠는가.
자유시장 경제와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 체제하에서 투자처와 투자 수익금을 수익금의 배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투자를 강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번 대미 관세 협상은 헌법 60조에 따라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171석의 거대 여당이니까,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의회 독재로서 밀어붙일 수 있단 말이다.
더욱 말이다. 이재명 정부가 집권과 동시에 코스피 5,000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인 상법 개정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제도를 도입했다. 투자 수익금의 90%가 ‘언터쳐블’, 한국의 소액 주주에게 단 한 푼도 배당할 수 없는 투자 결정을 동의하는 이사는 아마 배임죄 형사 고발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단순한 조공 관세 협상이라는 비아냥 문제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만약 최종 합의 과정에서 적절하게 시정되지 않는다면, 이번 관세 협상라인에 당국자는 전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조만간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을 지켜보겠다. 가마니처럼 가만히 계시지 않고, 물밑에서 열심히 이번 협상을 진두지휘하셨던 이재명 대통령의 진짜 실력을 기대해 보겠다.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
<박진호 비상대책위원>
노동시장 개혁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깊이 있는 고민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과제이다.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은 겉보기에는 기업 감시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청년들의 일자리를 옥죄는 법안이다. 기업 활동이 위축 되고, 고용과 투자가 감소하면, 결국 부담은 청년들이 떠안게 된다.
먼저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은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크게 해치고 외국 투자자본의 경영 개입을 부추길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약 40%의 상장 기업이 외국 자본의 경영권 노출을 하게 된다. 이미 지난해 외국인 직접 투자는 전년 대비 18.2% 감소했다. 이 상황에서 기업 불확실성이 더 커진다면, 청년 취업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이다.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쟁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는 내용이다. 경영계는 이로 인한 연간 경제 손실을 3조 4,000억 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결국, 이는 고용 불안과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청년 일자리의 기반을 무너뜨릴 우려가 크다. 재계 역시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의 주요 경제단체들은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기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이 무너지고 국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의사 결정을 마비시키는 입법은 외국인 투자 회피와 국내 산업 공동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재계의 목소리이다. 이 법안들의 표면적 명분과 달리 그 피해는 청년 세대가 감당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청년들의 기회를 가로막는 무책임한 입법 폭주에 단호히 맞서겠다.
2025. 8. 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