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방송 3법’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데 그치지 않고, 이제는 유튜브까지 틀어쥐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가짜 뉴스를 생성하는 유튜버 등에 징벌적 배상 도입”을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추진한 '카톡 검열'과 '유튜브 검열'의 연장선으로, 민주당과 정권에 비판적인 국민의 입을 '징벌적 배상'을 핑계로 사실상 틀어막겠다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사고의 결정체입니다.
이 대통령 지시는 결국 보수 유튜버만을 표적으로 삼아 징벌적 배상을 남발할 것이며, 이 지시는 또 다른 언론 통제이자 ‘방송 3법의 유튜브 버전’일 뿐입니다.
가짜 뉴스를 생성하는 유튜버를 단죄하고 싶다면 '괴담 제조기'인 김어준 씨를 첫 대상으로 하십시오.
상대 진영 미투 공작설, 세월호 고의 침몰설, 오세훈 생태탕, 청담동 술자리, 한동훈 사살 폭로, 조국·조민 감싸기 방송까지 민주당을 위한 수많은 가짜 뉴스와 괴담의 진원지는 바로 김어준 씨였습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이런 ‘진짜 가짜 뉴스’ 온상을 겨냥한다면 국민의힘은 전적으로 환영합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방송 3법은 KBS·MBC 등 공영방송을 좌파 정권과 민주당만을 위한 나팔수로 만들겠다는 선포이며,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노조와 진보 성향 단체가 공영방송을 좌우하는 시스템을 영구적으로 제도화하겠다는 시도입니다.
정치 편향적 언론에 지친 국민들이 대안으로 시청하고 있는 유튜브를 강력히 제재하고, 親 민주당 세력의 방송 영구 장악까지 더해진다면 앞으로 좌파 정권과 민주당에 반대되는 진영의 목소리는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언론 장악과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억압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진정한 언론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내겠습니다.
2025. 8. 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