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법인세 인상, 노란봉투법 강행, 2차 상법 개정, 증권거래세 인상.
한 줄로 요약하면, 기업은 떠나게 만들고, 투자자는 물러나게 하는 정부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이는 일련의 조치들은, 우리 경제 기반인 기업 환경을 의도적으로 무너뜨리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합니다.
법인세를 올리며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역주행하고, 상법 개정으로 중견기업에 ‘강제 다이어트’를, 대기업에는 탈(脫) 대한민국을 부추기는 유인을 안기고, 노란봉투법으로 불법 파업까지 기업이 책임지라는 산업 붕괴법을 밀어붙입니다. ‘코스피 5,000’은 그저 구호에 불과했는지 증권거래세까지 인상해 개인 투자자의 등을 치며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 때는 든든하게 성장한 우리 기업의 힘을 빌려 고비를 넘기고, 돌아서선 규제와 세금으로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하정부(下政府)'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대체 누구의 눈치를 보느라, 국민의 미래를 이렇게 짓밟습니까? 국민의 미래는 안중에 있긴 한겁니까? 필요한 건 시장에 머물고 싶은 기업을 지켜주는 정책입니다. 좋은 기업이 있어야, 투자도 따릅니다. “밖에선 도와달라 하고, 안에선 죽이겠다”는 이 정부에 어떤 기업이 남고, 어떤 누가 주식에 투자하겠습니까?
기업이 떠나지 않도록, 시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는 지금이라도 무능과 좌편향의 경제 폭주를 멈춰야 합니다.
2025. 8. 1.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