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관세협정이 타결되면서 큰 고비는 넘겼지만, 우리 기업들은 거대 여당의 입법 폭탄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정부가 어제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1% 포인트씩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년간 87조 원의 세수 펑크가 난 데 따른 고육지책이겠지만, 기초 체력이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 상황에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증세안부터 들고나온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일명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등 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입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산업계는 물론 유럽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까지 나서 노란봉투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거대 여당은 속도 조절의 기미조차 없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강행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한 말은 역시나 식언(食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가뜩이나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상당한 시점에 기업을 숨죽이게 하는 입법을 강행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최대 지지 세력인 민노총의 환심을 사기 위함이 아닙니까?
기업들은 밖에선 트럼프발 관세 공포를, 안에서는 노란봉투법과 법인세 인상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이 뛰어 돈을 벌고 투자하도록 규제 완화를 해주는 조치가 진정한 ‘국익’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거대 여당 역시 '경제 폭망'을 부추기는 입법 강행을 멈추고, 경제성장 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정책 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를 보여주길 촉구합니다.
2025. 8. 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