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라의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 관세 협상 과정의 막전 막후를 술회하며 새삼 ‘국력’을 강조했습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정치의 현실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낀 듯 합니다.
이제 한미정상회담으로 이 정부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 정부는 첫 한미정상회담 개최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이제야 당선 축하를 하는 등 현 정부 들어 한미 관계는 미묘한 긴장 관계를 이어 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선 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는 했지만, 당시 백악관은“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 우려하며 반대한다”는 이례적인 논평을 냈습니다. 미국에 대한 과거 이 대통령의 적대적인 언행, 그리고‘셰셰 외교’가 낳은 외교 참사였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관세 협상 후속 논의,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국방 예산 ‧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굵직한 경제 외교 안보 현안이 의제로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측의 요구도 거셀 것입니다. 국제 무대라는 ‘거대한 체스판’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겠습니까.
외교는 상대가 있는 게임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우리나라의 관점뿐만 아니라 미국의 관점에서 양국 관계를 냉철히 분석해야 합니다.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혈맹’관계인 양국 관계도 전 세계 여러 동맹들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관세 협상을 앞둔 관료들에게 “5,200만 국민의 대표로 당당히 임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대통령이 직접 그 말을 실천할 때입니다.
나라의 국력을 키우는 데 이념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국익을 위한 길이라면 국민의힘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재명 정부의 냉철한 현실 인식을 당부합니다.
2025. 8. 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