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끝내 방송3법을 법사위에서 일방통과시켰습니다. 문재인 정부조차 하지 못한 방송 영구 장악을 기어이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때 방송3법 처리를 속도 조절하라고 했던 것은 이 법안들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차마 생각도 하기 어려운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공영방송이 최악의 어용방송을 했던 것은 문재인 정부 때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나마 KBS는 최소한의 중립성을 지키려는 방송으로 돌아갔고, YTN은 민영화를 통해 편파방송 꼬리표를 떼어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누구도 KBS와 YTN이 친정부 방송을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정권을 잡자 민주주의 DNA조차 없는 가짜 진보세력이 방송을 영구 장악해 자기편 방송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방송3법은 심지어 보도채널, 종합편성채널 등 민영방송마저 사장추천위, 노사 동수 편성위,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 유례도 없는 장치를 통해 민노총 언론노조가 쥐락펴락하는 방송으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언론노조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강령에 명시하고 있으며, 그들이 말하는 ‘정치세력’은 말할 것도 없이 좌파 정치세력입니다. 공정방송이 아닌 좌파 편향방송이 그들의 활동 목표입니다.
민주당은 희대의 악법인 방송3법을 과방위와 법사위에서 일방 통과시켰습니다. 과반 의석이라고 법을 멋대로 만들면 국회는 왜 존재합니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당이 법을 마음대로 만들라'고 허용해 주고 국회는 구성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거액의 혈세를 들여 국회를 운영하는 것은 여야가 타협하고 토론해 법을 만들라는 뜻입니다.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지역구 득표율은 50%, 국민의힘은 45%였지만 민주당은 100:0으로 폭주하고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협치 코스프레를 하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유일한 협치는 국민의힘이 양보한 1차 상법 개정안 처리 뿐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통상협상 과정에서 “역사에 죄는 짓지 말아야죠”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방송 영구장악은 역사에 남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태어나 자란 2030세대들이 이런 작태를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대통령은 역사적 악행으로 남을 방송3법 입법을 중단시키기 바랍니다.
2025. 8. 1.
국민의힘 대변인 호 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