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문재인 정부 시절 수준인 25%로 되돌리는 세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과세표준 전 구간 인상으로 중견·중소기업까지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인하했던 증권거래세도 환원됐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됐습니다.
민주당 내부 논란에도 10억 원 기준을 강행해 개인투자자까지 ‘양도세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여기에 비과세였던 감액 배당까지 최대주주에게 과세하는 상법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모두 과세 대상을 넓혀 기업과 대주주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리려는 ‘핀셋 증세’입니다.
세계 주요국은 기업 성장을 위해 법인세를 낮추고 있습니다. OECD 38개국 중 27개국이 지난 10년간(2014년~2024년) 법인세를 인하하거나 유지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만 기업을 쥐어짜고 투자 의지를 꺾는 '반기업 역주행'을 택했습니다.
'이재명 표' 포퓰리즘 재원 마련을 위해 당장의 세금만 걷겠다고 기업의 배를 가르는 세제 개편을 ‘정상화’라 부르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국민 우롱에 불과합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정상화가 아닌, 우리 경제와 기업의 숨통을 죄는 가렴주구이자 경제 폭정입니다.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에서 약속한 3,500억 달러 투자 부담이 기업에 전가되고, 법인세 폭탄까지 겹치면 투자 위축·일자리 감소·증시 침체는 불 보듯 뻔한 현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약속했지만, 이번에 발표한 법인세 인상·증권거래세 인상·양도세 폭탄은 '증시 급랭 3종 세트'에 불과합니다. 이대로라면 개미 투자자만 줄 도산할 판입니다.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재원을 위해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세제 개편안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세제 후퇴를 멈추고 기업과 국민을 살리는 세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기업과 국민을 옥죄는 세제 폭정을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막아내겠습니다.
2025. 7. 3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