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4강 주재 대사 등 약 30개 특임공관장에게 일괄적으로 이임 지시를 내린 후 여전히 후임을 지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세 인상 여파로 글로벌 통상·안보 질서가 격변에 휘말린 시기에, 4강 대사가 한꺼번에 동시 공석인 초유의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신임 대통령은 전 정권이 임명한 특임 대사들의 교체를 위해 후임자의 아그레망을 신청한 뒤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또한, 주재국과의 신뢰가 생명인 재외공관장들에게 이임 시 상대국 인사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정리하는 최소한의 여유를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2주’라는, 이례적으로 빠른 시한을 못 박은 정부 방침에 따라 재외공관장들은 도망치듯 귀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방국에 좋지 않은 외교적 시그널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대미 관세 협상, 주한 미군 역할 변경 및 방위비 논의, 북한 핵 문제 등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현실이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에서도 정부가 여전히 미·일·중·러 4강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요청하지도, 할 예정도 없는 상태인 것은 국익에 매우 치명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재외공관장은 당파를 초월해 주재국과의 관계를 쌓고 신뢰를 구축하는 존재입니다. ‘관계’가 핵심인 외교 분야마저도 이념과 정파에 따라 움직이는 이재명 정부의 아마추어적 접근 방식이 현재의 ‘외교 참사’를 빚어낸 것입니다.
국민은 ‘셰셰 외교’가 아닌 ‘실용 외교’를 원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하루라도 빨리 후임 대사를 지정해 외교 공백을 해소하기 바랍니다.
2025. 7. 3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