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기업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산재가 반복된 기업에 대해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산업재해는 분명 예방돼야 하고, 기업은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산재가 사측에 의해 100% 통제 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대통령이 나서서 기업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폭락’시키는 방법을 언급한 것은, 해당 기업에 대한 생존 위협이자, 근로자와 주주의 권리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발언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대통령이 이것을 “아주 재미있는 방법”이라고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경악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처럼 노골적으로 반기업 정서를 드러낸 분이 있었습니까. 기업은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이자 수천만 일자리의 원천입니다. 기업을 키워주지는 못할망정 처벌과 조롱의 대상으로 인식하다니요.
주가에 대한 이 대통령의 오락가락 행보도 문제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7월입니다. 어제는 주가 상승을 얘기하고, 오늘은 인위적인 주가 폭락을 얘기한다면, 천만 개미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합니까. 주가를 올리겠다는 건지, 내리겠다는 건지 명확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기업가치 수조 원이 오가는 세상입니다.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인위적인 주가 폭락 언급은 ‘시장의 신뢰’를 기대하는 국민에게 ‘정부의 배신’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신뢰는 쌓으면 위기 때 꺼내 쓸 수 있지만, 불안은 오직 위기만 가속할 뿐입니다. 정부 위기를 자초하지 마십시오.
이 대통령은 즉각 해당 발언을 취소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기업 친화적인 신호를 보여 천만 개미투자자의 불안 해소에 나서주길 바랍니다.
2025. 7. 30.
국민의힘 대변인 이 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