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국회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강행처리하였다. 여야 협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일방적인 처리에 대해서 강력한 규탄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내용은 불과 한 달 전 여야가 사회적 숙의를 거쳐서 처리하기로 했던 내용이다.
그런데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 사회적 숙의도 없었고 여야 간의 협의도 없이 상법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여야 간에 최소한의 신뢰마저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기만적인 행태라고 생각한다. 환노위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적 우려와 기업들의 반대를 외면한 채 불법파업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불법파업 조장법 또는 불법파업 면허법이 강행된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노사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도 위축되며 한국시장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도 크게 훼손될 우려가 크다.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는 어제 논평을 통해서 ‘노조법 2조 개정안이 한국의 현재와 미래세대의 고용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나아가 기업들의 사법리스크가 커질 경우에 한국시장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면서 개정안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결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 파장이 엄청난 쟁점 법안들을 아무런 사회적 숙의나 합의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한마디로 입법독재, 다수당 일당 독재라고 할 수 있다. 지금 국내외 상황을 보면 자동차, 철강 기업은 이미 미국의 관세 보복으로 실적이 급락했고 반도체, 의약품에도 관세 폭탄이 예고되어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를 인상하겠다” “상법을 추가 개정하겠다” “무제한 파업 조장법을 강행하겠다”라며 반시장 입법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폭주는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파괴하며 결국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우려가 크다. 그 결과는 여야합의 없이 반시장 입법을 강행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롯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국가 경제는 외면한 채 정치 동업자인 민노총의 대선청구서 결제에만 몰두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 폭주에 대해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광복절이 다가오고 있다. 여당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광복절 특사를 위한 전방위적인 군불떼기 작업에 들어간 것 같다. 국회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특별면회까지 가면서 여기에 가담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 장관사면에 강력히 반대한다.
먼저, 국민통합 정신의 정면으로 반한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통합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한 권한이다. 더구나 광복절은 이념과 진영을 떠나서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의 독립을 기념하고 함께 기뻐하는 날이다. 하지만 권력형 범죄자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은 이를 둘러싸고 국민 간의 분열과 진영 대립을 야기할 것이 뻔하다. 국민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둘째, 조국 전 장관은 정치적 희생양도 아니고, 민생 사범은 더더군다나 아니다.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입시 제도를 교란시키고, 공직자의 감찰 제도를 무력화시킨 범죄자에게 임기 첫 광복절 사면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자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셋째, 대통령 사면권은 집권 연장 세력의 전리품 나눠먹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노란봉투법이 민노총의 정치적 청구서로 본다면, 조국 전 장관 사면은 지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조국혁신당의 정치적 청구서라고 보인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범여권 정치세력 간의 정치적 거래, 정치적 흥정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조국 전 장관 사면 다음 수순은 이화영, 정진상, 김만배, 송영길 등등 측근 인사들을 위한 보은 사면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께서는 이미 꿰뚫어 보고 계신다. 보은 인사도 모자라서 보은 사면까지 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광복절 특사는 철저하게 민생 사범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한다.
<김정재 정책위의장>
지금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급한 건가. 전 세계가 통상 전쟁에 돌입하고 관세 협상에 국운이 걸린 이 중차대한 시점에 민주당은 왜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큰 노란불법봉투법과 한국 기업을 무력화시키는 더 센 나쁜 상법을 기어이 밀어붙이려 하는 건가.
아시다시피 이 법안들은 민노총과 좌파 단체의 ‘대선 청구서’라는 비판을 받아온 대표적인 이념 법안들이다. 민생과 국익이 아니라 특정 이익 집단과의 밀실 거래를 위한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
여기서 당장 멈추십시오. 노란불법봉투법, 더 센 나쁜 상법 추진은 경제를 망치고 민심을 떠나게 만들 뿐이다. 정부와 여당이 할 일은 민노총의 하수인이 돼서 눈치나 볼 일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기업의 생존을 지켜낼 법과 제도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이재명 정권의 저자세 외교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드라마 ‘더 글로리’ 기억하실 겁니다. 협박이 두려워서 굽실굽실하다가 평생을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못 돼 먹은 일진들 습성이 원래 그렇다. 이재명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전단 살포 차단 등 나름의 화해 제스처를 보였지만, 북한의 반응은 어땠는가. ‘흥미 없다, 마주 앉을 일 없다’는 반응이 그들의 본심이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 축소 논의는 더욱 우려스럽다. 북한 눈치를 보다 안보 태세에까지 영향을 준다면 이 정권은 임기 내내 북한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권 시절 정상회담을 3번이나 했지만, 결과는 어땠는가.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미사일 도발, 대화 단절로 끝났다.
우리가 북한과의 평화를 원한다면 원칙을 세워야 한다. 굴종적 태도의 결과는 더 많은 요구와 도발뿐이다. 이미 배우지 않았나.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지키는 일은 당당하고 원칙 있는 대북 정책뿐이다. 굴종이 아닌 원칙, 환상이 아닌 현실을 자각하기 바란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길이다.
마지막으로 관세 협상에 관해 한 말씀드리겠다. 최근 정부 일각에서 쌀, 소고기 등 농업 민간 품목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특히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완화나 쌀 관세 조정은 농업을 손쉽게 양보하려는 신호로 비칠 수 있다. 이는 농업을 협상의 희생양으로 삼는 위험한 접근이며, 농민을 외교 비용의 청구서로 전락시키는 발상이다.
농업은 산업을 넘어 식량 안보의 핵심이다. 협상은 주고받는 과정이지만, 그 전제가 농업의 희생이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국익 중심의 협상은 하되, 농민을 협상 카드로 쓰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명심하십시오. 농업은 협상의 소모품이 아니며, 국익의 균형, 민생의 기본, 농업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협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점식 사무총장>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찐명’ 경쟁과 강성 지지층에만 한정된 그들만의 표심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경쟁적으로 강성 대결에만 몰두하다 보니 정치 갈등과 국론 분열만을 부추기며 야당 죽이기에 혈안이다.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국민은 없고, 그 중심에 국민의힘만 있는 형국이다.
후보로 나온 정창래 의원이 국회 의결로 정부가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더니, 이어질세라 상대 후보인 박찬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촉구결의안을 발의했다. 애초에 현실성이나 위헌 요소는 아랑곳없이 그들만의 선명성 경쟁에 우리당을 끌어들여 제물로 삼고 있다.
충고 하나 하겠다. 집권 여당이라면 강성 지지층에 기댄 정치가 아닌 우리 국민 모두를 아우르는 정치를 하십시오. 비전 없이 분노만 가득한 민주당 전당대회에 결국 국민의 외면만이 남을 것이다.
내일 우리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된다. 국민의힘 이번 전당대회의 슬로건은 ‘다시 국민이다’이다. 앞으로 치열하고 거친 경쟁이 펼쳐지겠지만, 분열과 갈등은 안 된다는 국민의 뜻을 끝까지 받들고 국민과 함께 가겠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독선과 독주로부터 국민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힘이 반드시 바로 서야 한다. 당을 향한 회초리와 엄중한 질책 모두 무겁게 받아들이고 단단히 새기며 이번 전당대회를 준비해 나가겠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한미 상호관세 25% 시행이 3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2+2 협상’ 취소 등 돌파구를 찾지 못한 이재명 대통령은 협상 카드인 대미투자금 확보를 위해 5차례나 재계 총수들을 만나며 미국 투자를 늘리라는 압박을 연일 가하고 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기업에 SOS를 보내면서, 한편으로 국회에서는 반(反)기업적 입법과 정책을 밀어붙이며, 기업들의 경영상황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다.
민주당은 어제 열린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불법파업조장법을 일방 통과시킨 데 이어, 4일 본회의에서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조의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축소하고, 사용자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며, 쟁의개념에 경영판단을 포함하는 등 불법 파업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사실상 노조가 기업의 경영까지 좌지우지하겠다는 법이다.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를 도입한 상법을 개정한 지 채 2주도 지나지 않아, 민주당은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강행의결하며 ‘기업 발목잡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1%를 인하해 세수가 줄었다는 ‘부자 감세’ 프레임을 앞세워 법인세 인상을 추진함과 동시에, 임금 감소 없는 주 4.5일제 논의 등 기업의 생존 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갖가지 규제 도입을 구상하고 있다.
미국이 관세인하의 조건으로 4천억 달러 투자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조력을 요구하면서, 국내에서는 온갖 반기업적 입법과 정책으로 기업의 팔다리를 꺾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반기업적 입법이 강행되면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 그 결과 소수주주와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정책은 국내 산업의 위축, 고용감소라는 비극으로 이어지게 된다. 기로에 선 대한민국을 위한 실용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반기업적 법안 강행을 멈춰주기 바란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한미 관세 협상 민주당이 지난 4월에는 최상목 경제팀에게 다 손 떼라더니 정권잡고 지금까지 기억이 나는 것은 입구 컷, 아니면 입국사진이다. 대신 나라의 운명을 기업들이 감당하고 있다. 대미 투자 늘리라는 압박에 눌려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의 25% 관세율을 적용할 경우 현대, 기아차만 하더라도 연간 12조 5,000억원의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작년에 영업이익 26조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치명적인 수치이다.
15% 관세율을 받더라도 연간 약 7조 5,000억원, 추가로 내는 이 관세에 가격경쟁력 또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의 더 악해진 법이 어제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줄줄이 소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에는 대기업뿐 아니라 국내 중소기업까지 폐업위기로 몰아넣을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중소기업이 이재명 정부의 법인세 인상 대상으로도 거론된다. 낙인찍기 법으로 기업을 옥죄고, 다른 한편에서는 대미 협상 투자금 내놓으라는 것은 이중착취이다. 제비 다리 부러뜨려놓고, 박씨 물어오라는 고약한 심보이다. 당장 어제 민주당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자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가 ‘철수할 수 있다.’ 즉각 입장문을 낸 데 이어서, 한국이 진출한 외국 투자 기업들 중에 조사대상의 13%는 한국을 떠날 계획을 세웠다는 결과까지 나왔다. 이래서야 우리 한국에서 기업할 수 있겠는가.
이재명 정부는 관세협상 결과가 발표되면 그날로 어떤 결론이 나든 “국익을 위한 과정이었다”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진짜 길은 따로 있다. 민노총 눈치 보면서 청부 입법으로 기업 죽이기 중단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을 지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스타일상 한국 대통령이 나서면 그 협상의 길이 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참모 뒤에서 또 장관 너머에서 감감무소식이다. 궁금하다. 트럼프 대통령 안 만나는 것인가. 못 만나는 것인가. 대통령은 안 보이고 협상 화살을 정통으로 맞는 기업과 관료들만 벌집이 되어있다. 외통수에 걸린 관세 협상, 나라의 명운이 걸린 발표가 이제 사흘 남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부가 이달 말에 발표할 첫 세제 개편안에 법인세 4개 과표 구간의 세율을 각각 1% 포인트씩 올리는 인상안이 담겼다고 한다. 이것은 3년 전에 윤석열 정부가 낮췄던 법인세율 1% 포인트를 되돌리는 안이다.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힘들게 만드는 반기업적 정책이다. 법인세 인상 명분으로 국세정상화를 주장하지만, 사실은 공약이행에 필요한 예산 마련을 위해 기업 짜기 하는 데 불과하다.
전 국민에게 15만원 내지 55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려고 국채 24조원을 발행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가뜩이나 힘든 기업 목에 빨대를 꽂는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를 낮췄기 때문에 세수 결손이 커졌단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 시절 2018년 말에 법인세를 22%에서 25%로 무려 3% 포인트나 올렸는데, 2019년에는 세수가 조금 1.3조원 증가했지만 그다음에 2020년에는 무려 16.7조원이나 적게 걷혔다. 더불어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세율을 많이 올렸으니까 그만큼 세수가 늘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세수가 감소했단 것은 세율이 주요 변수가 아니라는 증거이다.
전 세계 주요국들이 법인세율 하향하고 과표 단순화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쫒아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와중에 우리는 세계적인 추세를 역행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OECD 회원국 법인세 최고 세율 추이를 보면 미국이 무려 14% 포인트, 프랑스도 12.2% 포인트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등 법인세율을 인하하거나 유지한 국가 28개국이다. 인상한 나라 10개 나라보다 더 많았고, 인상한 나라들도 칠레를 제외하고는 소폭인상에 그쳤다.
복잡한 법인세 과표 체계도 문제이다. OECD 회원국 중 24개 나라가 단일 과표 체계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존의 4개 과표 체계를 구사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많은 나라는 5개를 가진 코스타리카뿐이 없다. 이 같은 복잡한 과표 체계는 조세예측 가능성을 낮출 뿐만 아니라 기업의 성장 메커니즘을 왜곡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재명 정부에 촉구한다. 가뜩이나 기업하기 힘든 나라에서 나라 밖은 관세, 나라 안은 법인세로 기업들이 살려달라 S0S를 치고 있는데, 대통령은 빚낸 돈으로 국민 환심사기에만 급급해서야 되겠는가. 이제는 우리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세제 개편안을 내놓아야 할 때이다. 40%대였던 법인세를 12.5%까지 낮춰서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글로벌 기업본사를 자국으로 유치해서 1인당 국민소득 10만불을 달성한 아일랜드 사례를 공부해 보시길 바란다.
<박정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오늘 최휘영 문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된다. 저희 국민의힘은 새 정부의 조속한 내각 구성을 위해 민주당의 ‘증인·참고인 제로’라는 일방적인 주장도 감수하고 청문회 일정을 잡는 협조를 했다. 위원장의 성실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지시도 있었고, 이에 따른 후보의 다짐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아침 지금까지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형해화하고, 오늘 하루만 넘기자는 후보자의 태도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 특히 그간 언론 및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후보자 자녀의 취업 특혜 문제, 증여세 대납 문제, 네이버 편중의 이사진 구성, 재단 자금 운용 등에 있어서 석연치 않은 도서출판재단 ‘씨앗’과 관련한 핵심적인 자료들은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태로 청문회가 시작된다면 정상적인 청문회가 가능할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아직 1시간여 시간이 남았으니까 후보자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
<김형동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대표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어제 환노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된 노조법 2·3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짧게 첨언을 하겠다. 어제 저녁 민주노총의 청부입법인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용자 범위의 무분별한 확대로 하청업체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 현장에 심각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는 갈등 조장법이다.
또한 오랜 시간 노사 간 협력과 균형 속에서 쌓아온 노사 자율, 노사 자치의 기본 원칙을 철저히 짓밟음으로써 기업 활동을 옥죄고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반기업 입법독재이자 악법이다. 곧 보게 될 것이다.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확대되고 혼란은 더 크게 될 것이다. 국익도, 민생도, 상식도 실종된 채 오직 표 계산과 정치적 세법에 따라 밀어붙인 무책임한 입법 폭주를 자행한 것이다. 강력하게 규탄한다.
그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과 여당은 책임져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적 공감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여야 협치의 장으로 즉각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이러한 사정을 확인한 후 우원식 의장은 본 법률을 본회의 상정에 미뤄야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정희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지난 25일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협상 품목 안에 농산물도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불과 열흘 전 통상교섭 본부장이 농업인은 물론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충분한 소통 없이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협상 카드로 거론한 이후 이를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도 농식품부와 통상당국은 명확한 설명이 없다.
지난주 목요일, 국민의힘은 농민 단체들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정부가 농축산인과 긴밀히 소통하고 대책을 조속히 수립, 시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계속되는 폭염에도 농민 단체들은 미국산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농민 생존권 말살이라면서 정부의 무책임한 협상 태도에 맞서 연일 거리에 나서고 있다. 농축산업 희생을 지렛대 삼는 협상 전략에 대한 현장의 분노 표출이다.
농업은 단순한 1차 산업을 넘어 대한민국 균형 발전과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 전략산업이다. 이 지극히 당연한 말은 이재명 대통령의 2025년 4월 25일 후보 시절 SNS 내용이다. 정부에 촉구한다. 식량 주권 문제가 협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농업의 민감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전략적으로 대응해나가기를 촉구한다.
지난주에 열린 농해수위 농림법안심사소위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타 작물 재배 참여 농업인에 대한 충분한 재정지원을 담은 선제적 수급 조절 강화, 정부 의무 매입 활동 기준과 정부의 재량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수정 보완하여 통과되었다. 그동안 민주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기존 안은 과잉생산, 재정부담, 미래농업 발전 투자 저해 등의 우려로 지난 정부가 재의요구하고 국민의힘 역시 여러 차례 수정요구를 해왔던 내용이다.
이제야 민주당이 한발 물러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오랜 기간 혼란과 갈등을 조장해 온 것에 대해선 매우 아쉽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농업 경쟁력 강화, 농업인 소득 안정, 재정 건전성 확보, 국민밥상 물가안정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입법 정책 활동에 임하겠다.
<유용원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미연합훈련 조정 건에 대해서 아까 김정재 정책위의장님 말씀이 잠깐 있었는데, 좀 보태서 말씀을 올리려고 한다. 지금 우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 미사일 고도화와 전방위적 위협 속에서 국가안보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그런데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의 조정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미연합훈련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다. 전시 작전 능력을 점검하고 한미연합 방위 태세를 공고히 하는 우리의 생존 훈련이다. 북한의 눈치를 보며 이를 연기하거나 축소하겠다는 발상은 안이하고 위험천만하다. 김여정의 담화 한마디에 훈련을 줄이고 정책을 바꾸는 나라를 과연 누가 믿고 지킬 수 있겠는가.
정 장관은 ‘정부의 의지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보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이고, 한미연합훈련 조정은 한미가 협의해야 할 사안이다. 우리 훈련 하나하나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억지력이다. 훈련을 접으면 상대는 대화의 장이 아닌 도발의 칼을 들이댈 것이다.
우리는 이미 2017년 미북 정상회담 직후 이루어진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중단 조치가 얼마나 큰 안보 공백을 초래했는지 뼈저리게 경험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와는 다른 기조라며, 연합훈련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는 오히려 대한민국 안보의 일관성을 해치는 결과만 낳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안보 태세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굳건한 안보 없이는 평화도 없다. 북한의 담화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엄을 지키는 일에 더욱 철저히 나서야 한다. 연합훈련은 축소가 아닌 오히려 강화되어야 하며, 그 위에 진짜 평화가 세워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박충권 원대부대표>
김정재 정책위의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정부의 굴종적인 대북정책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해야겠다. 어제 28일 북한의 김여정이 대북방송 중단에 대해서 ‘평가받을만한 일이 못 된다’라고 하면서 마치 졸개 하대하듯 칭찬받을 생각 말라며 핀잔을 줬다. 정치인이기 전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치욕스럽다.
이재명 정부 출범 두 달간 알아서 기면서 속옷까지 다 벗어준 것에 대한 대가이다. 지난 두 달간 이재명 정부는 대북확성기를 중단했고, 대북전단을 금지하고, 국정원에 대북방송을 50년 만에 중단한 것도 모자라서 통일부를 한반도부로 바꾸고, 망국적 9.19 군사합의를 복원시키고 때가 아닌 전작권 조기전환까지 시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김여정의 하명이라도 받아서 대북전단금지법을 발의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하명도 없이 알아서 잘, 깔끔하고, 센스 있게 다 갖다 바치고 있다.
심리적 수단은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대북 레버이지이다. 이는 북한 체제를 뿌리부터 흔들 만큼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 위력을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예시가 있다. 지난 2015년 8월 25일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목함지뢰 도발에 대해 공식사과했다. 이는 건국 이래 최초였으며 절대존엄인 김 씨 일가에게 있어서는 용납할 수 없는 치욕이었을 것이다. 이 일의 일등공신은 단연 대북확성기 방송이었다. 북한 정권 사과의 전제가 대북방송 중단이었기 때문이다. 북한에게 핵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대북 심리전 수단이 있다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은 시작도 전에 실패했다. 러우 전쟁이 종결된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은 북핵으로 옮겨갈 것이다. 그러나 현재 김정은은 이 협상에 전혀 관심이 없다. 왜인가. 러시아와의 밀착으로 배가 부를 대로 불렀기 때문이다. 당연히 미국은 우리나라에 그 역할을 주문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를 어쩌는가. 북한의 김여정이 결론을 말해 줬다.
서울에서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앉을 일도 없다. 이유가 뭐겠는가. 우리 정부가 김정은을 협상장에 끌어낼 수 있는 모든 레버리지를 알아서 포기했기 때문이다. 당장 며칠 뒤인 8월 1일부터는 미국이 우리 수출 기업들에 25%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대북 협상 레버리지는 대미 레버리지로도 쓰일 수 있다.
이 귀한 카드들을 모두 포기하고 북한 정권에게 다 갖다 바치는 까닭은 무엇인가. 북한을 주적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인가. 이재명 정부에 촉구한다.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더 늦기 전에 북한 정권에 모든 것을 내주고도 국익에는 백해무익한 대북 정책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2025. 7. 2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