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여당이 노란봉투법을 환노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내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라 합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 확대,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기업의 경영권을 제약하는 내용 담고 있는 법안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고도의 경영상 판단사항까지 단체교섭·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면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처하기 어렵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이례적이고도 강한 항의성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한국경제는 풍전등화입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으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AI, 로봇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한 외국기업들이 노란봉투법 처리를 두고 ‘시장철수’를 경고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여당은 이러한 대내외의 경고는 무시하고 민노총의 청구서를 신속히 처리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재계와 외국투자기업의 경고는 단순한 엄포가 아닙니다. 여당이 이를 ‘기업이 엄살 부리는 것’ 정도로 치부한다면 이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식입니다.
지금은 기업 간 경쟁이 국가 단위의 생존경쟁으로 격화된 시대입니다. 미국이 촉발한 관세전쟁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는 명약관화합니다. 미국은 관세를 무기로 자국에 대한 투자와 무역수지 개선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로봇 등 첨단기술에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자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자국의 기업을 살리기 위해, 외국의 투자와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 무역전쟁을 불사하는데 여당은 노조에 포위되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안들을 연이어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당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생각이 있기는 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노란봉투법 처리를 멈추고 현실을 엄중하게 바라볼 것을 여당에게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와 여당은 결국 ‘경제 무능’이라는, 굉장히 위험한 타이틀을 거머쥐게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2025. 7. 29.
국민의힘 대변인 권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