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에서는 경영권 위협법인 상법 추가 개정안이, 환노위에서는 불법 파업 조장법인 노란봉투법이 여당 단독으로 잇달아 일방 처리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정치적 협의와 사회적 숙의도 없이 상법과 노조법을 단독 통과시킨 것은, 한국 산업의 중심축을 무너뜨릴 위험한 자해 행위를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재명 정부는 외교 무대에서 법안으로 타격을 입게 될 기업들을 앞세워 ‘한국 경쟁력’의 상징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미국과의 협상에서 조선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에선 규제로 손발을 묶어 놓고, 해외에선 기업의 경쟁력을 방패로 이용하는 이율배반적 태도에 과연 이재명 정부가 기업을 파트너로 보는 것인지, 희생양으로 보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경제의 핵심은 기업’이라며 재계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입니다. 대통령은 겉으로는 웃으며 악수하지만, 뒤로는 입법으로 기업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이 믿고 따라가야 할 국정의 리더십이, 오히려 앞뒤가 다른 이중적 메시지로 혼란과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라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반기업 입법을 전면 재고하고, 대미 협상을 뒷받침할 국내 신뢰 기반부터 다시 세우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기업은 우리 경제의 국가대표들입니다. 족쇄를 채우고 수갑을 채운 국가대표들에게 금메달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국가대표들이 국적을 바꾸려 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5. 7. 2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