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내놓은 첫 대남 메시지에서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다시금 천명한 것이자, 정부가 추진 중인 대북 유화책을 철저히 외면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대북 화해 제스처의 일환으로 수십 년간 운영해 온 대북 라디오·TV 방송 송출까지 전면 중단하는 호의를 보였음에도, 결국 되돌아온 것은 냉대와 강경 발언뿐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담화가 나간 직후 나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태도입니다.
김여정이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해 “침략적 성격의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이 강행되고 있다”며 비난하자, 다음 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조정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는 입장을 내고, 56년간 이어져 온 ‘통일부’라는 이름을 북한이 꺼린다는 이유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더니, 김여정의 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명을 떠받드는 정 장관의 대북관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70년간 이어져온 한미동맹과 우리 국민의 생명보다, 북한의 눈치가 더 무서운 것입니까?
정 장관의 이러한 안이한 인식은 “대한민국은 불변의 주적”이라고 외치며 시도 때도 없이 군사 위협을 일삼는 북한의 도발을 경시하게 할 무책임하고도 위험한 발상입니다.
“북한은 주적이냐”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장관까지.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를 둘러싼 엄중한 시기를 맞은 지금,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정부의 대북관을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북정책의 목표를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복원으로 삼고 있더라도, 상대가 변화의 조짐이 보일 때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의 일방통행과 가속 페달이 얼마나 큰 대가로 되돌아올지, 지난 정부의 실패한 대북정책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부디 냉혹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2025. 7. 2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