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입시비리라는 파렴치 범죄와, 감찰 무마라는 권력형 범죄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납득 못할 사유로 최종 판결이 5년이나 미뤄졌고, 1,2심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하고도 이례적으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그는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특혜까지 누렸습니다. 그런데 형기의 1/4 남짓인 수감 7개월 만에 이번엔 특별사면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힘 있으면 법을 피하고, 우리 편이 정권 잡으면 법도 무력해지는 유권무죄 사회입니까.
국가 권력서열 2위 우원식 국회의장은 특별면회까지 하며 군불을 때고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수장이 법치를 허무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자체로 사법질서를 크게 흔들었고, 김민석 총리 등 국무위원 인사를 통해 공직 인사 기준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 특사까지 강행한다면 이재명 정부는 법치와 공정을 완전히 포기한 정권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여권 인사들은 ‘정치검찰 피해자’, ‘과도한 형량’이라 주장합니다. 1,2,3심 재판부가 모두 입시비리와 감찰무마를 중대 범죄로 보고 공통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다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조국 전 장관 본인은 이렇다 할 반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국립대 교수가 입시 비리를 저질렀고, 대통령 민정수석이 법을 대놓고 어겼는데 반성도 없이 몇 달 만에 죄를 없애준다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하겠습니까. 조국 전 장관이 이번 광복절 특사에 포함된다면 역대 최악의 특사, 법치주의의 흑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2025. 7. 28.
국민의힘 대변인 호 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