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사에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표방하며, “기업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며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두 달 만에 대통령의 경제정책 방향은 급격하게 선회했습니다. 정부 출범 초기 우회전 깜빡이에 안도했던 기업과 국민들은 좌파식 경제 노선으로 급격히 방향을 틀어버린 정부의 난폭한 운전에 당혹감을 넘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경제계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기업죽이기’ 법안처리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최근 노조의 무분별한 불업파업을 부추기고 경영권을 위협하는 ‘노란봉투법’ 통과를 위한 소위개최 강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에 이어 집중투표제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더욱 강화된 법개정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대미 관세의 충격으로 휘청이는 기업들에게 정부의 포퓰리즘 예산으로 인한 재정수입 확충을 위한 법인세 인상안으로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재계 수장을 만나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명분으로 대미투자 유치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과거 ‘삼성 등 대기업 중심의 재벌 해체에 정치 인생을 걸겠다’고 선언했던 대통령에게 기업은 필요할 때 이용하는 도구에 불과한 듯 합니다.
왜곡된 소비 진작 효과와 재정만능주의 ‘호텔경제학’에 심취한 이재명 대통령,
반미투쟁에 앞장서며 서울 미국문화원을 점거했다가 수배된 김민석 국무총리,
친노동·반기업의 이분법적 사고에 갇힌 노조 출신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대로 된 경제성장 정책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포퓰리즘적 경제 입법에만 몰두하고 있는 여당 의원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 생존의 벼량 끝에 선 기업들의 절박한 목소리는 정말 들리지 않습니까?
2025. 7. 2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