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 역시 15%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협상 테이블에 제대로 앉아보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지난주 한미 재무·통상 수장 간 2+2 회담이 미국 측의 일방적 통보로 취소된 후 막판 협상이 오는 31일 예정돼 있지만, 너무나 빠듯한 시간입니다.
조속한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하면 대미무역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이상 기류가 스케줄 조정에 의한 해프닝인지, 아니면 고의적 ‘패싱’인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현 상황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친중(親中) 이미지와 불안한 외교 노선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한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 대통령의 ‘셰셰’ 발언, 양안 관계에 대한 입장,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 초청 고려 등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 있었던 조은석 특검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행태입니다. 국내정치에 혈안이 된 특검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압수수색이 불러올 파장은 온 국민이 겪게 될 불행이자, 나아가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들 위험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미국은 향후 이 대통령의 대미, 대중 관계에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가 외친 ‘실용 외교’의 현주소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와 명운이 달린 이번 협상이 이 대통령의 외교·안보 시험대라 해도 과언이 아닌 이유 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25% 상호관세가 부과된다면 한국 경제는 엄청난 치명타를 입게 될 것입니다.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만큼, 자동차를 비롯해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정부는 우리의 입장과 논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어떤 분야를 양보하고 지킬지 치밀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상호 호혜적인 결과물을 도출해내기 바랍니다.
2025. 7. 2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