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8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서 지난 2분기 기아자동차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4%, LG전자는 무려 47%가 감소했다. 앞으로 나흘 남은 한미 관세협상이 일본이 받아낸 15% 수준으로 타결되지 못할 경우에 우리 기업과 국민 경제가 입을 피해는 막대할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경제가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서 있게 된 관세 협상은 지지부진하고 이재명 정권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는커녕 기업 때려잡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는 줄곧 ‘친기업’을 강조했지만,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 상법 추가 개정,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등 하나같이 기업을 옥죄고 시장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다. 상법 개정은 7월 여야합의로 처리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강화 등 또다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자사주는 기업의 자산으로 자율적 처분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자본 잠식과 유동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 여당이 마치 ‘상법 개정이 곧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환상 속에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면허발급법이다. 불법파업과 점거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사실상 불법파업을 제도화하려는 시도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이 떠안게 될 것이다.
법인세 인상 시도도 납득할 수 없다. 2023년도에 여야합의로 인한 법인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는 것은 글로벌 경제상황을 외면한 무책임한 주장이다. 전쟁, 고금리, 고유가 등 복합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세수감소의 원인인데 이를 세율 인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억지 논리이다. 21조원이 넘는 국채를 무리하게 발행해서 전 국민에게 돈을 살포하더니 이제 와서 그 부담을 증세로 메꾸겠다는 것은 조삼모사식 국민 기만이다.
이재명 정권은 기업의 손발을 묶고, 노조의 불법에는 눈 감으며, 세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관세협상 위기 국면을 맞아서는 재벌 총수들에게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앞에선 때리고, 뒤에선 도와달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어느 기업이 믿을 수 있겠는가.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추가 개정,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강행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대한민국 경제와 기업의 생사가 달려있는 관세협상의 성공적 마무리에 전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인사 참사 말씀드리겠다. 권오을, 안규백, 정동영 등 문제투성이 장관 후보자들의 지명 철회를 요청한 국민의힘 공문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일언반구도 답변도 없고 설명도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 대통령실에는 야당과 협치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뜻으로 이해가 된다.
내일은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다. 최휘형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증여세 탈루, 자녀 특혜취업, 영주권 편법취득, 각종 과태료와 범칙금, 이해충돌 등등 그동안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들이 보여준 각종 의혹을 전부 다 모아놓은 비리 의혹 종합교과서 같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에 이어 이 대통령의 성남 FC 재판 관련 네이버에 대한 보은인사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도 높은 만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막말 비하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최동석 처장의 말에 의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인사 대참사 정권이다. 다시는 정치판에 얼씬도 못 하게 해야 할 사람, 비서실장이다. 민주당을 다 말아먹은 사람, 정무수석이다. 무능한 아이, 행안부 장관이다. 비서로서는 적격이지만 공직에 나와서는 안 될 사람 지방시대위원장이다. 최 처장에 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신 장·차관들은 다 문재인 같은 인간들, 무능한 인간들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금 관세협상을 주도하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모두 문재인 정부 시절 차관이었다. 결국 무능한 인간들이 대한민국의 국운을 건 관세협상을 이끌고 있다는 말이 된다. 이런 모욕을 듣고도 대통령에게 최동석 처장의 경질을 건의하지 못하는 비서실내 고위직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기 어렵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인사를 주무르는 최고 실세는 김현지 총무비서관, 김용채 인사비서관 등 성남 라인 비서관들이라는 항간의 이야기가 사실인가 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최동석 한 사람을 지키려고 본인이 속한 당 사람들 전부 바보로 만들지 마시고 결단하시길 바란다. 초대형 막말 유튜버에게 공직사회의 인사혁신을 맡긴다는 것이 국민 상식과 국민 눈높이와 전혀 맞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가 인사검증 시스템을 재건하는 첫걸음을 인사혁신처장부터 제대로 다시 임명하는 것, 그리고 성남 라인 인사들이 독주하는 폐쇄적 밀실 인사 시스템을 전면 쇄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김정재 정책위의장>
증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줬다가 뺏는 것이 안 주는 것보다 더 기분 나쁜 법이다.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 소비쿠폰에 13조원이 넘는 막대한 혈세를 쏟아붓더니, 갑자기 ‘나라 곳간이 비었다’며 증세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권의 민낯이다. 마치 자기 쌈짓돈 쓰듯 국민 혈세를 뿌리며 인심 썼을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다시 국민 지갑을 털겠다는 것인가. 처음부터 재정 여건에 맞춰 선별적 맞춤형 지원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무리한 재정 지출과 후속 증세 논란은 없었을 것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 하향 기준은 ‘금투세 시즌2’가 될 것이 뻔하다. 50억원이던 과세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큰손 투자자들의 대규모 주식 매도를 유도해 주식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 주주들이 떠안게 될 것이다. 작년에 금투세를 폐지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재명 정부는 벌써 잊으셨는가. 이건 명백히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이것도 모자라 증권거래세 인상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증시가 조금 오르니 곧바로 세율 인상으로 곳간부터 채우자는 생각인 모양인데, 이는 자본시장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시장 신뢰를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유리지갑털기’일 뿐이다. 이처럼 세율 인상과 과세 범위 확대를 통해 애꿎은 소액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한다면 결국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코스피 5천’은커녕 다시 ‘박스피 2천시대’로 후퇴할 수밖에 없음을 이재명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다음은 친노조 반기업 입법 중단하고 관세 협상에 집중하라는 내용이다. 오늘 국회 환노위 소위에서는 불법 파업 조장 우려가 큰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최근 상법 개정에 이어 집중투표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까지 포함한 추가 입법도 추진 중이다.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고, 자율성을 제약하는 명백한 반기업 입법들이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이념 편향적 친노조·반기업 입법을 강행할 때가 아니다. 미국의 25% 상호관세 발효 시점이 불과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수출 산업 전반에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한 심각한 상황이다. 협상을 마친 일본과는 달리 우리는 아직 돌파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은 삼성, 현대차 등 주요 기업인들과 연쇄 회동을 통해 투자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같은 여당이 기업의 부담을 키우는 법안을 동시에 밀어붙이고 있다. 한 손으로는 협조를 구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뒤통수를 치는 격이다.
지금 우리 기업은 고금리, 고비용, 중국발 공급 과잉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힘겹게 버텨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불법 봉투법인 노조법, 그리고 기업 경영을 옥죄는 더 센 상법 개정은 시기적으로도 또 내용적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다.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민노총 눈치보기나 이념적 입법 강행이 아니라, 한국 경제를 지키기 위한 통상 협상에 총력을 다하는 것이다. 한국 경제가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친노조·반기업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다. 이념에 사로잡힌 입법 독주는 결국 국민 전체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여야 공통 공약 법안부터 이번 7월, 8월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합시다. 반면 쟁점 법안은 시간을 가지고 협의합시다. 정쟁이 아닌 민생, 대립이 아닌 협력으로 나갑시다. 그것이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박덕흠 비상대책위원>
일본에 이어 오늘 새벽 유럽 연합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우리 정부는 대외 협상 카드를 모색하며 쌀을 포함한 농축산물을 관세 협상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반대를 많이 하고 있다. 매우 유감스럽고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쌀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우리 식량 주권이며, 농업은 국가안보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쌀을 포함한 농축산물을 협상 대상으로 검토한다는 발상, 그 자체가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무책임한 결정이 될 수 있다. 협상에서 농업을 협상 제물로 테이블에 올려놓지 마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농축산 산업은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식량 주권을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이다. 쌀을 포함한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검역완화, 수입규제 축소 등은 절대 협상에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농업은 결코 흥정의 수단이 될 수 없다. 정부는 국민과 농민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 심각한 과오를 저지른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쌀과 농축산물을 협상 테이블에서 즉각 제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조은희 비상대책위원>
지난달 27일 시행된 대출 규제가 불과 한 달 만에 서민 경제를 깊은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연봉 6천만원, 신용점수 900점인 직장인도 대출이 거절되고, 시행 2주 만에 대부업체 신용대출 신청이 85%나 급증했다. 그만큼 많은 국민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뜻이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의 맞벌이 신혼부부가 전세금 마련을 위해 생활자금 대출을 신청했지만, DSR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은행에서 거절당했다. 결국 이 신혼부부는 연 19%가 넘는 고금리 대부업체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다. 부동산 투기와 무관한 성실한 실수요자조차 규제로 인해 사채 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실이다.
이렇게 사지로 몰리는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 획일적인 규제 때문이다. 실수요자와 투기 세력을 구분하지 못한 채 모든 대출에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전셋집을 구하려는 신혼부부, 자녀 학비가 급한 부모, 의료비가 필요한 환자, 모두 똑같이 대출이 막히고 있다.
둘째, 정책금융이 턱없이 부족하다. 사잇돌 대출과 햇살론 같은 서민 금융은 국민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접근성도 매우 낮다. 셋째, 불법 사금융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고금리 대출과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국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규제만 있고 대안이 없다. 서민을 위한 정책은 실종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규제와 함께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 기준과 정책 금융을 병행했고, 윤석열 정부도 100조 넘는 정책 대출을 공급하며 실수요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정부에 촉구한다.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 심사 기준을 즉시 확대하고, 정책금융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 또한 불법 사금융을 대체할 제도권 프로그램을 조속히 도입해 국민이 사채로 내몰리는 비극을 막아야 한다. 정책은 정교하고 포용적이어야 한다. 국민을 외면한 규제는 실패한 정책일 뿐이다.
<박진호 비상대책위원>
청년들이 정치에 등을 돌린 이유는 단 하나이다. 정치가 약속했던 공정을 스스로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조국 전 장관 사건이 그 출발점이었다. 누구보다 공정을 외쳐왔던 이가 자녀의 입시를 위해서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논문 작성 개입, 위조된 서류를 대학 의전원 입시에 활용해 결국 업무방해,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 상처는 아직도 많은 청년들의 마음에 생생하다.
그런데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국 전 장관을 직접 교도소에 찾아가 접견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그것도 특별 사면이 거론되는 시점 그리고 일반 면회가 아닌 장소 변경 접견이라는 이례적인 방식이었다. 국회의장은 입법부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런 자리가 수감 중인 특정 인물을, 그것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에 만났단 것은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남긴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치적, 사적 개입이 느껴진다면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의장께 말씀드린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정치적 온정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이다. 조국 전 장관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먼저 공정을 잃은 청년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 공정은 정치의 구호가 아니라 국민이 정치에 기대는 마지막 끈이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공정과 책임의 정치, 청년에게 떳떳한 정치로 반드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2025. 7. 2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