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5건이 모두 정지됐습니다. 사법부는 ‘대통령의 직무 전념’을 이유로 공판 기일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TF’까지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를 아예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공소취소란 매우 예외적인 절차로, 수사에 중대한 위법이 있거나 명백한 무죄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개인에게 정치적 면죄부를 주기 위해 정치검찰 운운하며 공소취소를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합니다.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것은 정치개혁이 아닌, 사법장악과 삼권분립의 훼손, 민주주의 파괴입니다. 이재명 개인 방탄을 위해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멈추십시오.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공소취소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소취소가 적절치않다’라고 했더니 ‘진짜인줄 알더라’하는 이재명식 거짓말 정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짜고 치는 각본에 국민은 속지 않습니다.
지난 6월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63.9%가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국민은 공정한 재판, 특권 없는 대통령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이미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법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재판에 성실히 임하시기 바랍니다. 기소가 조작에 불과하다면 당당하게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내십시오.
2025. 7. 2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