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북한의 영화, 신문 등 선전 콘텐츠를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반세기 동안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진실을 전해왔던 대북방송은 아무 설명도 없이 중단됐습니다. 북한 주민에게는 자유의 목소리가 끊기고,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선전물이 쏟아지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북한의 영화는 단순한 예술이 아닙니다. 수차례 검열을 거친 철저한 세뇌 도구이며, 상영 후 ‘충성 결의모임’까지 강요하는 체제 선동물입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이를 ‘예술’이라 포장해 여과 없이 공개하려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조선중앙TV와 노동신문 같은 김정은 찬양 매체가 유튜브·SNS 알고리즘을 타고, 초등학생을 포함한 모든 연령층의 콘텐츠 화면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른바 ‘알 권리’를 내세워 북한 선전물을 제한 없이 개방하겠다고 합니다.
그 사이 북한 주민에게 ‘자유’라는 단어를 처음 들려주던 ‘희망의 메아리’, ‘자유의 소리’ 같은 대북방송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북한이 요구한 적도 없고 고맙다 한 적도 없지만 우리 정부가 스스로 자유의 확성기를 꺼버린 겁니다.
북한은 남한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10대를 처형하고, 말투를 흉내 냈다고 종신형을 선고하는 전체주의 정권입니다. 그들의 선전물을 정부가 무비판적으로 개방하는 것이 과연 문화교류입니까, 아니면 굴종입니까?
문화는 단순한 볼거리가 아니라, 사상을 만들고 체제를 흔듭니다. 나치의 괴벨스는 동화를 세뇌 교재로 만들었고 전체주의는 언제나 총보다 먼저 영화를 장악했습니다.
이재명式 문화정책은, 문화의 탈을 쓴 ‘사상 교화 정책’입니다. ‘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국민의 감각을 무디게 만들고, 북한식 사고를 일상 속에 스며들게 하려는 문화 전복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북한 선전물 개방 방침을 철회하고, 중단된 대북방송을 즉시 재개해야 합니다. 진짜 평화는 굴복이 아니라, 원칙과 균형 위에서 시작됩니다.
2025. 7. 2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