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국 외교·경제 수장이 잇달아 미국 문턱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지 못하고 귀국했고,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는 출국 1시간 전 무산됐습니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외교 현주소입니다.
동맹국 외교·경제 수장이 협상장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돌아오는 수모, 기회조차 얻지 못한 외교 고립. 더 이상 변명으로는 가릴 수 없는 '총체적 외교 실패'입니다.
반면 일본은 8차례 실무 협상 끝에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췄고, 필리핀과 유럽연합도 줄줄이 협상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유독 한국만 ‘대화의 장’에조차 초대받지 못한 채 철저히 소외되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급히 미국으로 향했지만, 결과는 ‘빈손’이었습니다. 실질적 진전 없이 종료됐고, 추가 협상만 예고한 채 돌아섰습니다.
이 모든 사태는 돌발이 아니라, 예고된 결과였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G7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불발, 나토 정상회의 불참, 대북 확성기 중단, 중국 전승절 참석 검토까지 친중 외교와 한미동맹 이탈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미국이 수차례 경고등을 켰음에도 이를 외면한 끝에 오늘의 ‘문전박대’ ‘빈손협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의심하는 건 대한민국이 아니라, 바로 대통령 본인입니다. 대통령의 반복된 친중 행보가 동맹으로서의 신뢰를 무너뜨린 핵심 원인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정적 실책은 지난 4월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에게 “관세협상은 다음 정권으로 넘기라”며 압박했고, 급기야 국무위원 탄핵까지 강행했습니다.
외교는 연속성이 생명입니다. 협상라인을 스스로 무너뜨려놓고, 이제와서 재벌 총수들을에게 부랴부랴 SOS를 친다고 한들, 신뢰를 잃은 외교엔 누구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신뢰받는 동맹이 되길 원한다면, 먼저 그 신뢰를 무너뜨린 대통령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결과로 증명하십시오. 지금 필요한 것은 오직 대한민국을 위한 책임있는 외교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5. 7. 2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