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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대출' 양문석 의원, 의원직 상실형 선고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국민의힘 김동원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07-24

양문석 민주당 의원이 ‘딸 명의 사기 대출’과 ‘허위사실 유포’ , '재산 축소 신고' 등 혐의로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양 의원은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매수금 31억 2000만 원 중 대학생 딸 이름을 빌려 11억 원 규모의 사기성 사업자 대출을 받았습니다.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선 실거래가보다 10억 원 가까이 낮은 공시가를 기재해 재산을 축소 신고했으며, 사기 대출 의혹을 덮기 위해 허위사실까지 유포했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느냐“며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관철시키겠다”고 적반하장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입니다.


평소 비명계를 향해 '바퀴벌레', '개쓰레기'라고 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실패한 불량품”, “가면 쓴 미국인”이라고 폄하하는 등 막말과 선동을 일삼은 양 의원은 국회에 입성한 뒤 국악인을 기생으로 비하해 국악계 반발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거친 막말로 국민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국회의원 시켜준 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입니다. 공천 과정에서 모든 사실들을 알고도 눈감아 준 결과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인물이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사실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욕아닙니까.


국회는 범죄자를 위한 보호소가 아닙니다.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 자리는 결코 부도덕과 위선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상식에 어긋난 공천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께 사과하십시오. 


지금이라도 양 의원에 대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범죄와 막말, 불법과 거짓에 침묵한다면, 곧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에 따른 판결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 윤미향 전 의원처럼 임기 내내 세비 챙기고 퇴임 후 당선무효형을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됩니다. 


양 의원은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사과를 하십시오.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그것이 부끄러움을 아는 공인의 마지막 자세라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2025. 7. 24.

국민의힘 대변인 김 동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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