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4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마침내 어제 자진사퇴했다. 줄곧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거짓 해명에 급급하다가 끝내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한마디 없이 도망치듯 사퇴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다. 보좌진에 대한 변기 수리 지시, 사적 심부름 강요 등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본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사적 노무 요구금지라고 하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소지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떠한 성찰도 없이 오히려 강선우 의원을 감싸기에만 급급했다.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우리 국민의힘을 비난한 더불어민주당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거짓 해명으로 버틴 강선우 의원 이를 맹목적으로 비호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요청을 강행한 이재명 대통령까지 모두가 이번 사태에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모두 머리 숙여 국민 앞에 사죄하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연이은 인사 참사는 인사 검증 시스템이 사실상 무너졌고, 이재명 정권에서 작동하는 것은 오직 명심뿐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갑질 논란으로 사퇴한 여가부장관 후보자뿐 아니라 논문 표절 의혹으로 철회된 교육부장관 후보자 일가족의 태양광 재테크를 위해 이해충돌 법안을 낸 통일부장관 후보자, 겹치기 허위 근무 의혹에 공직선거법 상습 위반범인 보훈부장관 후보자, 상세한 병적 기록조차 제출하지 못한 국방부장관 후보자까지 도무지 정상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식의 인사가 또 있다. 지난 21일 임명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다. 최 처장은 친여성향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20년 집권이 필요하다”라고 하며 헌법개정까지 주장했다. 심지어는 전하기에도 참 쑥스럽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족의 축복”이라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최 처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아니라 아첨 혁신처장이라는 말인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아첨과 보은, 그리고 충성 경쟁만 난무하는 듯하다. 이러한 인사 참사는 내각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내부인사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은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으로 진작에 낙마했고, 박송호 전 노동비서관은 임금체불 전력으로 내정이 철회되었다.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은 과거 발언 논란으로 물러났고, 송기호 국정상황실장은 갑자기 경제 안보 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불과 한 달 사이에 비서관급 이상에서만 무려 4건의 낙마 또는 교체가 일어난 것이다. 한두 번은 실수라고 해명하겠지만, 세 번, 네 번 반복되면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다. 반복되는 낙마와 논란은 단순히 대통령실 인사 검증이 부실하다는 수준을 넘어서, 애초에 인사 검증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고 하는 의구심이 들게 된다. 최근에 언론에는 문고리 역할을 하는 이른바 성남 라인의 독단적 인사가 이런 무능을 불러온 것 아니냐고 하는 보도까지 있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안규백, 권오을, 정동영 등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해서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공문을 대통령실에 발송하겠다. 또한, 갑질 및 위법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면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부적격 인사는 정부 실패의 시작이자 국민 모두의 불행이다. 정상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을 복원하는데 즉각 나서주기를 바란다.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성남FC, 위례신도시 사건, 위증교사죄, 경기도 법카 유용, 그리고 대북 송금사건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던 5개의 형사재판이 모두 중단되었다. 사법부가 대통령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졌다. 사법부가 대통령 한 사람만은 법 앞에 예외적인 존재임을 선포한 것이다.
수원지법은 대통령이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재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다고 국정 운영이 중단되는 것인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궤변을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지난 3년간 매번 노골적인 재판지연 전술을 눈감아주고 이해할 수 없는 판결로 이재명 대통령을 살려줬던 법원이 결국 법치를 포기한 것이다.
이처럼 권력자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법원이 소수 야당과 교회를 탄압하는 압수수색 영장 남발에는 한없이 대범하고 과감하다. 이명현 순직해명 특검은 기독교 원로 목사님들과 야당 국회의원에게 망신을 주는 압수수색 영장을 남발하고 있다. 명망 있는 교회 원로 목사님들을 상대로 한 무차별적 압수수색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던 일이다.
정작 채상병 수사가 경찰에서 국방부에 회수되던 당일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이었던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임성근 사단장과 무려 14분이나 통화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임 사단장과 통화도 한번 한 적이 없는 우리당 이철규 의원은 회관 사무실뿐만 아니라, 국회 본청의 위원장실, 서울 자택과 지역구 자택까지 무차별 압수수색을 했는데, 결정적인 시기에 임성근 사단장과 14분이나 통화한 안규백 후보자는 왜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 심지어 수사 선상에 올라있지도 않을 것 같다. 이러니까 야당 탄압, 정치 특검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명현 특검은 당장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해 주십시오. 안규백 의원이 가야 할 곳은, 용산의 국방부 청사가 아니라, 서초동의 특검 사무실이다. 정치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남발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법원뿐이다. 사법부가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똑바로 법치를 지켜야 국민이 법원을 신뢰하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신뢰할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김정재 정책위의장>
관세 협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일본이 미국과 15% 상호관세 부과에 전격 합의했다고 한다. 자동차, 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고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약속하며, 전례 없는 빅딜을 성사시켰다는 소식에 외교, 경제계에 작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일본이 이처럼 민첩하고 과감한 통상전략으로 국익을 챙기는 동안, 이재명 정부는 과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관세 협상 시안은 8월 1일이다. 며칠 남지 않았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이처럼 시급한 경제외교보다도 여전히 부적격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과 무자격 측근 챙기기에만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대차 등 주요 기업은 2분기 실적 하락과 미국 내 가격 인상 압박, 점유율 하락이라는 복합위기에 직면해있다.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돌아온다. 그럼에도 정부는 뚜렷한 전략도 설득력 있는 협상 로드맵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께 촉구한다. 국정 운영에 중심을 내 사람 챙기기에 두지 마시고, 외교와 경제 최전선에서 국익을 지키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주시길 바란다. 국가 간 통상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일본은 이미 판을 벌였고, 미국은 전략 물적 구매와 비관세 장벽 철폐,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라는 분명한 요구를 던지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지금처럼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일본보다 불리한 협상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해 주시길 바란다. 기업을 때려 세금 거들 생각하지 마시고, 기업이 잘 되게 하십시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또다시 법인세 인상을 시사하며, 기업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업을 때려서 세금을 걷는 정책이 아니라, 기업이 잘 되게 만들어서 스스로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법인세율을 낮췄기 때문에 나라 곳간이 텅 비었다고 주장하지만, 법인세 수입이 줄어든 것은 세율 탓이 아니다. 기업 실적 부진 때문이다. 2022년 법인세 수입은 100조원이 넘었지만, 2024년에는 60조원대로 급감했다. 반도체와 IT 업계의 악화, 고금리와 고비용의 부담, 그리고 규제 리스크 등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된 탓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법인세 인상, 감세 철회 같은 증세 정책과 상법개정, 노란봉투법 같은 반기업 규제 입법에 집착하고 있다. 성장은 외면한 채 사실상 징벌적 정책만 고집하고 있는 셈이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법인세도 더 많이 거둘 수 있다. 이는 경제 원론이고 시장 상식이다.
세금은 갈취가 아니라 성과의 산물인 것이다. 세수 부족이 문제라면 퍼주기식 포퓰리즘 예산부터 줄이고, 기업 활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먼저이다. 증세 드라이브가 아니라, 성장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진짜 코스피 5,000의 길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박덕흠 비상대책위원>
보좌관 갑질, 병원 갑질, 부처 갑질, 수업 갑질까지 갑질 4관왕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가 어제 자진사퇴 했다. 강 후보는 여당 안팎의 사태 압박, 또 떨어지는 대통령 지지율과 국민 반대 여론에도 요지부동하더니,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리는 당권 주자 박찬대 의원이 결단을 내려달라는 한 마디에 금세 사퇴 의사를 밝혔다.
사퇴를 밝히면서도 피해 보좌진에게 사과 한마디 없는 강 후보를 보면서 부아가 돋지만. 본인이 약속한 대로 이번 일을 성찰의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란다. 여권 내 조차 논란이 많은 인사는 강선우 후보뿐만이 아니다. 대통령이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겠다며, 임명한 강준욱 통합 비서관은 여당 의원들의 반발로 자진 사퇴를 했고,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역시 내부에서조차 공개적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인사 검증 시스템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니 이 얼마나 궁색하고 염치없는 변명인가. 강선우 후보 논란으로 최근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혹여 지금과 같은 인사 시스템을 고집한다면 추락하는 지지율에는 브레이크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당의 입법 독재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 민주당이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방송 3법 등 아직 여야가 합의 안 된 법안의 처리 시한을 오는 8월 4일로 못 박으면서 또다시 입법 독주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바로 어제 전임 정권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농업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2건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런 게 바로 의회 민주주의이자, 대통령인 약속한 타협의 정치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남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2개 법안 역시 농민들의 고충과 한정된 국가 예산 등 다양한 요인을 검토하며, 여야 간 대화를 토대로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최근에 한미 통상 협상에서 미국이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강하게 요구 할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고 농촌을 지킬 수 있는 개정안 마련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에게 공개적으로 요청 드린다. 민주당이 입법 전쟁의 디데이를 잡고. 그때까지 어떻게든 법안을 단독 처리한다면 한국 정치사의 또 한 번의 입법 폭주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국회가 거대 여당의 오만과 독선으로 얼룩지고,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면 언제든지 논의를. 이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홍형선 비상대책위원>
오늘은 이재명 정부의 ‘기업 하기 어려운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다. 노조의 천문학적인 손해 배상과 극한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촉진법으로써 노란봉투법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개악 과제이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청문회 일성이었다.
김 장관의 말씀대로 노란봉투법은 분명 노사 간의 대화를 촉진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사업장의 폐쇄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불법 파업을 해도 손해배상 면책 특권을 갖는 노조의 요구를 감히 거부할 수 있는 배짱 좋은 기업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강성 노조는 노란봉투법으로부터 무소불위 절대 강자, 절대 반지를 선물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 불평등한 관계를 견디지 못하는 기업들은 결국 공장 폐쇄나 해외 탈출을 결정하게 되고 이때 노란봉투법은 선물이 아니라 노사 공멸과 한국 경제를 파탄으로 이끌어가는 패스트트랙 티켓법이 될 것이다. 구윤철 기재부 장관은 취임 이후에 법인세를 인상하겠다고 한다. 감세 정책의 투자 확대와 경제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기업은 마치 모래밭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구르지 못하는 자동차를 밀어야만 하는 최악의 상황인데도 이런 시기에 증세 카드로서 마지막 남은 투자 의욕까지 꺾어버리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당국자의 입장인가 하는 의문이 정말 크게 든다. 대미 관세 협상은 어떠한가. 시한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협상 진전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만약 8월 1일 시한 이전에 협상 타결이 안 된다면 8월 1일은 데드라인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대혼란을 맡게 되는 데드 앤드가 될 것이 분명하다.
KDI는 대미 관세 협상에 실패 할 경우에 최대 1% 포인트 가까운 GDP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자동차, 철강, 반도체 주력산업의 수출 급감은 물론이고 OEM 부품업체 등 중견, 중소기업은 곧바로 생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외교, 무역, 금융, 환율, 주식시장 전 분야에서 한국 경제는 복합적 충격을 맞게 될 것이고 한국 경제 대내외 신인도는 급격히 추락하게 될 것이다.
일본, 필리핀, 베트남, 대만 등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는 이미 협상을 타결했거나 타결 직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당최 보이지가 않다. 전략도, 의지도 찾아볼 수가 없다. 우리 고위 관료가 방미를 하면 방미했다는 기사 이후에 후속 보도가 사라진다. 미국 정부로부터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다. 72년 한미 동맹 역사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패싱당한 대한민국 정부는 본 적이 없다.
이러한 외교적 고립과 전략 실패는 기업하기 어려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만들어 줄 것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반기업 정서이다. 586 운동권, 좌파 정권으로서 주요 구성원에 아직도 내재되어 있는 계급론적 시각은 이재명 정부의 반시장적 기업 부담 정책의 배양분이 될 것이라는 우려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반기업적인 입법 폭주와 정책을 목도한 국내외 투자자들은 이미 한국 시장을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 국가로 판단하고 있고 이런 부정적 인식은 2024년도 외국인 직접 투자가 전년 대비 19%나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정부 기간에 늘어난 것은 국가 부채뿐만이 아니다. 2016년도 400달러에 불과하던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 규모가 2022년도에는 815억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100대 기업의 2024년도 국내 설비 투자 증가율은 3.7%로 증가에 불과한데 같은 기간 해외 투자는 14.4%나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기업들이 생존이 가능한 나라로 해외 엑소더스를 이미 시작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여기에 더해서 이재명 정부가 지금처럼 반기업, 반시장적인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외교적 고립과 전략 구제의 무능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은 더 많은 실업자, 더 많은 폐업 그리고 더 많은 해외 탈출 기업을 보게 될 것이다.
<김대식 비상대책위원>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 트럼프 대통령의 25% 상호관세 발효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제 남은 시간은 단 하루 남았다. 내일 25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 2+2 고위급 통상 협의회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다. 이 협상에서 무엇을 얻어내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 수출 기업의 생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일자리가 걸려 있다.
미국 시장에서 우리 대한민국과 경쟁 관계인 일본은 이미 23일 미국과 협상을 타결했다. 일본은 5,500억 달러. 우리 돈 760조원에 달하는 대미투자와 쌀, 자동차, 시장 개방,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를 약속했다. 그 대가로 미국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자동차 관세는 기존 27.5%에서 15%로 인하했다. 기존 자동차 관세 2.5%를 포함한 수치이다. 이 소식에 도요타 자동차 주가는 14%가 뛰고, 닛케이 평균 지수는 3.5% 상승했다. 일본 내부에서도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제 질문은 명확하다. 대한민국은 일본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동차는 우리 수출의 핵심이자, 일본과 직접 경쟁하는 품목이다. 미국이 일본에는 관세를 낮춰주고 한국에는 그대로 25%를 유지한다면, 우리 자동차 산업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그 피해는 부품사, 협력 업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지난 7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전 품목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서한을 보낸 이후 우리는 3주간의 골든타임이 있었다. 저는 이미 7월 10일,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십시오. 정상 외교로 해법을 찾으십시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 그러나 그 이후로 이재명 정부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 사이 일본은 어떻게 움직였는가. 이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6월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했고 협상 대표 장관은 무려 여덟 차례나 미국에 방문하여 협상을 보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단 한 차례 정상회담조차 없었고 협상은 통상교섭본부장 선에서만 진행되었다. 협상 온도와 속도가 일본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던 것 이다.
대통령께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주십시오. 한미 정상 간 신뢰를 복원하고, 국익과 원칙을 지키는 실질적 해법을 대통령께서 직접 마련해야 한다. 일본 이상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해법은 정상 간 소통에 달려 있다. 골든타임은 두 번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골든타임 이다. 일본 이상의 협상 결과를 끌어내 골든타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박진호 비상대책위원>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는 당연한 결과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는 참으로 유감스럽다. 강 후보자가 어제 사퇴 의사를 밝히며, 국민과 대통령, 당에 대해 사과만 했다. 그러나 정작 갑질 피해자의 당사자인 보좌진에 대해서는 끝까지 단 한마디의 사과조차 없었다.
여성가족부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부처이다. 성별, 연령, 가족 형태, 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누구나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책임 있는 국가기관이다. 육아와 살림, 일터에서 눈물겨운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수많은 엄마, 아빠들, 성범죄와 가정 폭력, 직장 내 차별로 피해 받는 이들, 돌봄이 절실한 아이들과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이 이 부처를 통해 위로받고 보호받아야 한다. 그렇게 여성가족부는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내부부터 따뜻한 공동체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그 부처의 수장이 되겠다는 사람이 함께 일하는 내부 구성원조차 존중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과연 누구를 믿고 어디에 기대야 하는가. 그 자리를 지키려 했다면 최소한 한 식구였던 자신의 보좌진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용기라도 보였어야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강선우 후보자의 버티기로 인해 여성가족부가 추진해야 할 핵심 정책들이 허공에 떠돌았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1인 가구 여성 안정 정책 확대, 아이 돌봄 서비스 개선과 국가 책임 강화 같은 중대한 과제들 모두가 장관 공백 속에 방치되거나 뒷 순위로 밀려났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이 정치적 무책임으로 표류하고 있었던 것이다. 장관 자리를 정치적 안배의 대상으로만 여긴 결과이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낙마로 덮을 것이 아니라, 인사 시스템과 조직 문화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여성가족부의 존재 이유를 다시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25. 7. 2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