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예정됐던 한미 간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됐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무역 협상을 타결한 마당에, 우리는 그 어떠한 진전도 없는 상황이라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협상 타결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이자 압박입니다. 어떤 것을 내주고 어떤 이익을 취할지는 전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익을 최우선시 하고 민간 피해는 최소화하며, 일본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협상 결과를 얻어내야만 합니다.
아울러 정부의 관세 협상으로 인해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피해를 받거나 경쟁력이 저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 총수 및 경제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서 "경제 핵심은 기업"이라면서 규제 합리화와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기업들이 관세 폭탄 대응만으로도 버거운 와중에 정부는 법인세를 25%로 다시 인상하는 세제 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6.4%(지방세 포함)로 OECD 평균(23.9%)보다 높습니다.
각종 공제 등을 적용해 기업이 실제 내는 유효 세율도 한국은 2023년 24.2%로 OECD 평균(22.1%)보다 높습니다.
게다가 정부, 여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집중투표제를 담은 ‘더 독한’ 상법 개정안을 운운하며, 국내 기업을 외국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고,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에게 '무제한 노사 분쟁의 고통'을 떠안기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을 위해 기업들에게 대미 투자 압박을 가하면서도 이재명표 포퓰리즘 공약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도 모자라 노조들의 요구 사항까지 다 들어주는 등 규제와 세금 폭탄으로 기업들의 발목부터 꺾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실용이 아니라 염치의 문제입니다.
기업은 이재명 정부의 화수분도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ATM기'나 '법인카드'도 아닙니다.
“독일 경제를 살리자”며 독일 정부는 기업 설비투자 등에 세금을 줄여주는 감세 패키지를 내놓고, 지멘스, 폭스바겐, 도이체방크 등 61개 기업은 2028년까지 3년간 6310억유로(약 1019조원)를 투자하겠다고 이심전심으로 나선 '메이드 포 저머니(Made for Germany)’ 사례는 우리가 본 받아야 할 길입니다.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세수도 늘고, 국민 삶도 나아집니다. 이재명 정부가 정말 실용을 말하려면, 지금이라도 반기업 입법부터 멈추고, 제대로 된 경제와 외교를 위한 실력부터 갖추기 바랍니다.
2025. 7. 2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