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부로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 재판 5건이 모두 정지됐습니다. 사법부가 대통령의 직무 전념을 이유로 공판기일을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 앞에 무릎 꿇은 사법부의 결정이 결코 자발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한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 여론을 지속적으로 조성해왔고, 최근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를 지목하며 국정조사 요구서까지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로 인해 결국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마저 중단됐습니다. 이것이 정치권력의 사법부 겁박이자 사법부의 굴복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민주당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TF’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공소를 아예 취소하라’는 요구를 내놓았습니다. 겁박해서 굴복시킨 것도 모자라, 이제는 ‘받고도 더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민주당이 하는 것은 민주주의식 정치가 아닌 조폭식 정치입니다.
공소취소는 수사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나 가능한 극히 제한된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법정이 아닌 국회에서 사법부를 매도하고, 증거를 무시하고, 진실을 마음대로 재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법부를 자신들의 정치도구로 삼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대법원은 더 늦기 전에 정치 겁박에 침묵으로 응답한 책임을 직시하고, 스스로의 독립성을 되찾으십시오. 민주당은 사법부를 정적 보호 장치로 쓰려는 조폭식 정치를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재판을 받거나, 임기를 마치고 당당하게 재판을 받으십시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특권이 아닌 진실입니다. 정의가 잠시 멈출 수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5. 7. 2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