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영장이 기각되자 “정의가 살아있다”며 존중해 마지않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영장 기각이 나오자 “판사처벌법”을 외치며 사법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법은 내 뜻대로만 적용돼야 하고, 판사도 권력의 심기를 살펴야 한다는 오만함이 하늘을 찌릅니다.
도대체 사법부를 어디까지 겁박하려는 것입니까? 검찰 해체도 모자라, 이제는 판사까지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삼권분립은 이미 안중에 없습니다.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법 왜곡”이라 하고, 원치 않는 기각이 나오면 “정의의 실패”라며 입법으로 판사들의 눈과 귀, 입을 막으려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후일 재판을 받아야 할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권력의 자기방어일 뿐입니다. 이중잣대에도 정도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는 ‘갑질’은 더 이상 안 됩니다. 직장 내 갑질로도 비판받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는 법원과 판사를 향해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 권력의 심기를 살피는 날, 법치주의는 무너지고 정의는 사라집니다. 법은 더불어민주당의 도구가 아닙니다.
2025. 7. 23.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