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50여 년간 이어져 온 대북 방송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심리적 안보자산이자,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유일한 통로를 차단시킨 것입니다.
대북 확성기를 중단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 대북 방송마저 중단시키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조급한 유화책이자 김정은 정권을 향한 일방적 저자세 대북 정책의 결정판입니다.
심지어 올해 초 미국의소리(VOA) 송출마저 중단된 상황에서 국정원까지 대북 방송 송신을 멈추면서, 사실상 북한 주민의 눈과 귀는 완전히 가로막혔습니다. 자유를 향한 마지막 희망까지 저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이미 남한을 ‘적대국’이라 규정하고, 스스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문 앞에 서서 혼자 인사하고, 혼자 읍소하는 꼴입니다. 도대체 이렇게까지 김정은 정권에 저자세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북 방송은 단순한 선전 수단이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조차 평화 통일이라는 헌법 책무를 이행하고 북 내부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며 북한의 대북 방송 중단 요구에도 방송 지속 원칙을 고수할 만큼, 정보에 철저히 봉쇄된 북한 사회에 전 세계의 소식을 전달하고, 체제 내부의 균열을 유도하는 심리적 안보자산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이토록 중요한 대북 방송을 스스로 꺼트렸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미사일도, 제재도 아닌 ‘진실’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진실을 차단하고, 김정은에게 안도감을 주는 것이야 말로 대한민국 안보의 역행입니다.
정권의 안위를 위해 심리전 자산을 무너뜨리는 것은 국민과 역사 앞에 죄를 짓는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대북 방송을 즉각 재개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책무를 이행하십시오.
2025. 7. 2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