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025. 7. 21.(월) 10:00, <민노총 방송장악법,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 이재명 정부의 방송 3법 저지를 위한 긴급토론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이재명 정부의 방송 3법 저지를 위한 긴급토론회 개최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엄중한 시기에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김장겸 의원님, 주호영 부의장님, 김기현 전 대표님, 배현진 의원님, 그리고 김정재 정책위의장님, 우리당 소속 과방위 위원님, 오늘 토론 좌장을 맡아주신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상임대표, 구종상 대표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발제를 맡아주신 MBC 노동조합 위원장, 강명일 위원장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병찬 아나운서, 그리고 미디어미래비전포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방송 3법, 지금 3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지금 법사위에 가 있는 법이 하나 더 있다. 그래서 방송 4법인데, 이 법은 굉장히 심각한 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포장이 되기는 ‘국민께 방송을 돌려드립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극히 일부에, 좀 왼쪽에 편향돼 있는 일부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 같다.
지금 각 방송사마다 사장추천위원회를 100인 이상의 시민들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또 편성권 자체가 편성위원회를 만들어서 사실상 방송사의 전체 경영진의 의사와는 다르게 흘러가도 아무도 제어를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또 포함되어 있고, 이사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15명의 이사진을 시민언론단체 일부가 독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매우 문제가 심각한 법안인데, 이 법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행 처리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방송이나 이런 중요한 기관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깊은 논의를 거쳐서, 숙의 과정을 거쳐서 합의로 통과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다수이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다수결에 의해서 그냥 처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우리 ‘국민과 함께 이 부분을 저지해야 된다’ 하는 시대적인 소명이 있는 것 같다.
오늘 정말 한자리에 이렇게 다들 모여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 방송 독립을 명분으로 했지만, 민노총의 방송장악 음모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재명 정권의 방송4법 반드시 막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린다. 저희들 국민의힘에서도 함께 하겠다. 감사하다.
2025. 7. 2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