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1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지난 토요일에 우리당 지도부에서는 충남 예산을 찾아 수해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또 어제는 폭우와 산사태가 덮친 경남 산청 지역의 수해 현장을 다녀왔다. 먼저, 폭우 피해로 인하여 사망하신 분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 여러분들께는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
수해 현장을 가보니 신속히 지원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었다. 특히 산청 지역은 지난 3월 대형 산불의 상처가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이라, 주민들께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셨다. 전국적으로 비가 계속 오면서, 지반이 약해짐에 따라 2차 피해의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인명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여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점검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재난 대응 관련 법령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우리당 차원에서도 조속히 검토에 착수하겠다.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고려가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오늘부터 전 국민에 대한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국회의원들부터 소비쿠폰 만큼의 금액을 수해 지역 수재민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 운동을 펼치도록 하겠다.
인사 문제이다. 갑질을 독려하는 이재명식 인사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어이 강선우 여가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내심 기대했지만,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국민의 상식에 맞서 싸우겠다는 선전 포고로 읽힌다. 여론은 듣는 척, 고뇌하는 척, 소통하는 척 시늉만 내고, 결국 갑질 측근을 안고 가는 답정너식 결정으로 보인다. 갑질 불패, 아부 불패, 측근 불패가 아닐 수 없다.
자기를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칭송에 맞지 않던 유튜버 최동석 씨를 인사혁신처장에 임명하더니, 자기의 이부자리를 챙겨주던 아부의 달인도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이재명 정권은 갑의 위치에 있는 동료 국회의원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갑질의 여왕을 감싸안았고, 을의 위치에 있는 자당 보좌진을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내쳤다.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권력형 슈퍼 갑질 정권으로 등극했다고 보인다. 청문회에 나와서 남은 음식을 아침에 먹으려고 차에 두고 내렸다는 둥, 변기 수리를 지시한 적 없다는 둥,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거짓말을 늘어놓고 뻔뻔하게 법적 조치까지 운운했던 2차 가해자를 장관으로 모시게 된 여가부는 ‘2차 가해부’, 즉 여가부가 아닌 ‘2가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선우 후보자뿐 아니라 부처의 기본적인 철학과 강령에 맞지 않는 부적격 후보자들이 많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국방부 장관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떳떳하게 자기의 병적증명서조차 제출하지 못한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래 병적증명서를 공개하지 못한 국방부 장관은 없었다. 이대로 임명을 강행한다면 아마도 장관 재임 내내 ‘방위병 시절 영창에 다녀왔다’는 의혹을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게 될 것이다.
보훈부 장관 후보자 역시 ‘지역에서 만난 택시 기사가 독립 유공자 유족이었다’는 황당한 변명으로 자기의 보훈 전문성을 이야기했다. 이처럼 부적격 인사가 한둘이 아닌데, 그중에서도 특히 강선우 후보자만은 절대 안 된다는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기어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오기 인사가 매우 개탄스럽다.
능력과 자질, 도덕성과 품성이 모두 수준 이하인 후보자들을 오로지 충성심과 보은을 기준으로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의 완전 마비를 자인하는 1차 인사 참사이다.
그런데 갑질과 거짓 해명으로 국민적 공분이 켜켜이 쌓인 후보자를 아무런 해명도 없이 그대로 임명한다는 것은 오만과 독선의 불통 정권임을 자인하는 2차 인사 참사이다. 이재명 정권은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서 싸우는 오기 인사가 곧 정권 실패의 지름길이라는 점을 꼭 명심하기 바란다.
<김정재 정책위의장>
경남 산청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극한 집중호우의 일상화에 비해서, 현행 재난 대응 체계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미 지난 3월 감사원은 낡을 대로 낡아버린 댐과 교량의 설계 기준, 그리고 30에서 50년 된 배수 저류 시설 기준으로는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내놓은 바 있다. 선제적 예방과 구조적 대응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배수 시설 처리 능력 기준을 재정립하고, 예보 경보 대비 시스템을 보다 정교하게 수정하며, 하천 준설 작업과 제방을 보강해야 한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실제로 이번 폭우에서도 4대강 본류 구간과 대전시 등 사전 정비가 이루어진 지역은 큰 피해 없이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했다. 반면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류나 지천에서는 범람과 인명 피해가 집중되며, 참사가 반복됐다. 이는 4대강 정비 사업의 효과성이 다시 한번 입증된 사례이다.
그럼에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강은 흘러야 한다면서 4대강 원상복구 주장을 하고 있다. 감정적으로 지난 정부의 치적을 지우는데, 급급해서 될 일이 아니다. 지금과 같은 극한 집중호우의 일상화 속에서는 물그릇을 엎어 놓고 강물을 흐르게 내버려 둔다면, 그 흐르고 넘친 물들은 우리 삶의 터전을 집어삼키게 될 것이다. 이제는 무분별한 이념 논쟁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와 실제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 인프라 정책을 재정비할 때이다.
정치적 선입견이나 정권 간 공과의 논리로 국민 안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과거 정부가 시행했다고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과 결과로 평가하는 성숙한 행정이 필요하다.
인사 행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 행태가 엽기적 수준이다. 그 누구도 상상조차 못 했던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대장동 사건을 직접 변호했던 조원철 변호사를 법제처장에 임명했다. 법령의 유권 해석을 총괄하는 법제처 수장 자리에 자신의 개인 사건 변호인을 앉힌 것이다. 인사도 내 마음대로, 법령 해석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명백한 이해 충돌이자 노골적인 보은 인사이다.
대통령실과 부처 인사도 마찬가지이다. 김희수 국정원 기조실장을 비롯해 이태형, 이장형, 전치영 비서관은 모두 이 대통령의 사법 방어 라인으로 불리던 인물들이다. 그런데 어제는 한술 더 뜬 인사가 단행됐다. 대통령은 김의겸 전 의원을 새만금 개발청장에 임명했다. 김 전 의원은 새만금 개발과 전혀 무관한 인물일 뿐만 아니라, 과거 흑석동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인물이다.
대통령께 묻는다. 김의겸이 누구인지 정말 모르시는가. 이제 새만금 개발청을 새만금 투기청으로 만들 작정이신가. 아무리 보은 인사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전문성과 업무 연관성은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당 대표 시절, 그리고 경기지사 시절 ‘보은 인사, 낙하산 인사는 해서는 안된다. 능력과 자격 없는 인사는 국민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라며 능력 중심의 인사 원칙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 이 대통령의 인사 기준은 능력이나 전문성이 아니라 나와 얼마나 가까운가, 내 사건을 얼마나 잘 방어했는가로 변질되어 버린 듯하다.
이미 갑질 장관 강선우 후보자의 임명 강행을 시작으로 이재명 정부의 노골적이고 엽기적인 인사 행태는 국민 눈높이와 국민 상식을 벗어나 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부디 지금이라도 국민 눈높이와 상식선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박덕흠 비상대책위원>
먼저 지난주 극한 호우로 큰 슬픔을 겪으신 유가족분들과 수해 피해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정부의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피해 지역이 하루빨리 복구되고 주민들께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기원 드리겠다.
재난 안전 관리와 수해 복구를 위해 저를 비롯한 행안위 위원들은 지난주에 금요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대승적으로 합의하고, 조속히 통과시켰다. 정부가 이재민 구호와 피해 지역 응급 복구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국민의힘 역시 이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이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이 후보는 논문 표절과 자녀 유학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청문회 과정에서 AI 교과서, 고교 학점제, 초중고교 법정 수업 일수 등 질의에 제대로 답변을 못 해서 교육 철학도 없고, 전문성도 갖추지 못했다며, 교육계조차 비판을 받아온 후보이다. 대통령의 뒤늦은 지명 철회 결정이 만시지탄일 뿐이다.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지명 철회 낙마 1순위 강선우 후보는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갑질 논란과 거짓 해명으로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그리고 역대 회장단,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 여권 안팎에서 임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강선우 후보 지명 철회를 못 하는 이유를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히시길 바란다. 혹여 어떠한 비난과 비판 속에서도 대통령 본인에게만 잘 보이면 내 사람은 꼭 챙기겠다는 의지인지 묻고 싶다.
대통령의 이 같은 인사 강행은 두려움을 이기고 피해 사실을 공론화한 보좌진협의회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이자, 약자 편에 서겠다며 국민 앞에서 다짐한 대통령의 약속 파기이다. 다시 한번 이재명 대통령께 촉구한다.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한 정부답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라는 원칙을 지키며 강선우 후보 지명을 철회하십시오.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국무위원 후보 임명에는 적극 협조할 것이다.
2025. 7. 2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