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지난 정부 시절 인하된 법인세율을 높이고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해 재원을 충당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은 내수 부진·수출 불확실성·저성장이라는 대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경제침체와 미국발 관세 증가로 인한 통상압력으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 갇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 후보자가 “감세한다고 투자와 성장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세수 확보가 시급하다”며 기업을 압박하는 법인세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지방세를 포함하면 27.5%에 달합니다. 이는 OECD 평균인 23.85%보다도 높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체 GDP 대비 법인세 부담률은 5.4%(2022년 기준)로 OECD 평균인 3.8%보다 훨씬 높으며 전체 38개국 중에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국회에서 오랜 논의를 거쳐 기업 투자와 시장 회복을 위해 여·야간 합의를 통해 법인세 과표구간을 간소화하고 최고 세율을 최고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법인세 인하를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조세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법인세를 다시 올리고,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비과세를 감면하겠다며 경제 기조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당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표방하며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제 단체장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입법과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으며, 법인세 인상과 비과세 감면 축소 등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조세정책 기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결국, 실용적 시장주의는 결국 간판에 불과하고, 포퓰리즘적 복지 지출을 위한 기업 옥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상입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와 성장이 있고, 그래야 복지의 재원도 마련됩니다.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법인세 인상은 성장의 싹마저 잘라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2025. 7. 1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