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025. 7. 18.(금) 15:00, 국민의힘 정책위·교육위 주최 <AI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교육 혁신 긴급 정책 간담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먼저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이대영 한국교과서협회 이사장님과 김정재 정책위의장님, 조정훈 간사님을 비롯한 국회 교육위원회 우리당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바야흐로 AI 시대이다. 어딜 가나 AI 얘기를 하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 구석구석에 AI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AI 교과서, 디지털 교과서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것을 교과서로 할 것이냐, 아니면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할 것이냐 라고 하는 이 이슈가 지금 가장 첨예하게 불거져 있다. 제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논의할 이슈들이 있겠지만 교과서로 했을 때는 전체 학생들이 동일한 교육 기회를 갖게 될 것인데, 만약에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자료가 된다면,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가 가장 큰 것 같다.
교과서가 아닌 경우에 그동안의 학교 교육에 대한, 공교육에 대한 반작용으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디지털과 관련된 AI 교육이 있는 집 중심으로, 부유층 중심으로 더 많은 교육 기회가 가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다.
사실 교육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기나 정권에 따라서 이것이 바뀌면 상당히 곤란하다.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했는데, 지금 정권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 5년 단임제인데 5년에 한 번씩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과연 100년 이상을 내다봐야 될 교육의 어떻게 심각한 문제가 도래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다.
교육만큼은 정쟁의 도구가 되지 않고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공평한 어떤 교육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그런 교과서, 교육 체제가 있어야 한다 하는 점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이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오늘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아까 우리 사회자 겸 좌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직접 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학교 선생님들도 계시고, 이쪽에는 보니까 각 기관들에서도 많이 오신 것 같다. 편집 출판사 등에서도 계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관 이렇게 통합해서 오늘 중요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앞으로도 한자리에 모여 주신 오늘 민·관 그리고 학계까지 포함해서 전문가 여러분들이 최소한 AI DT와 관련된 정말 좋은 정책 제안을 주시고, 지혜를 한곳에 모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우리의 미래 좌우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고, 교육 여건을 조성해 줄 거냐,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 세대에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자리가 다시 한번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다시 한번 오늘 좋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김정재 정책위의장>
오늘 저희는 지금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데 들어와서 깜짝 놀랐다. 저희는 보통 전문가들 몇 분하고 우리 의원님들 이렇게 토론을 진행하는데, 저렇게 꽉 채운 이런 모습은 제가 처음 봤다. 지금 다들 어안이 벙벙한 겁니다. 근데 아마 이 문제가, 단순한 AI 디지털 교과서 문제가 이렇게 많은 교사님들 또 학부모 또 관련된 많은 이 교과서를 또 나름 정부를 믿고 준비해 온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이 오늘 다 오신 것 같다.
저는 지금 66년생이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공부의 격차가 있는데 그때는 교과서를 못 사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그다음에 공부를 좀 못하는 친구들은 이 격차를 어떻게 따라갔는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제가 이 AI 디지털 교과서는 아마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격차를 줄이고, 또 맞춤형, 그러니까 다 다르지 않은가. 지능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데 이게 맞춤형으로도 교육할 수 있고, 또 피드백도 가능하고, 굉장히 장점이 많을 것 같다.
저도 요즘은 모든 자료를 들고 다니지 않고, 저도 탭 하나에 다 넣어서 다닌다. 거기서 메모하고 줄 치고 또 보고 복습하고, 그리고 중요한 정책 토론회 가도 다시 그 주제를 찾아서 보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은 저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기계를 다루고 이런 데 뛰어날 거라고 보는데 이걸 교과서로 도입해서 좀 이런 맞춤형 교육 그리고 교육 격차도 줄이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을 것 같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도 뜻하지 않게 이게 교과서에서 갑자기 교육자료로 이렇게 격하되는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 굉장히 좀 당황스럽기는 한데,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런 걸 저희가 한번 재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오늘 또 깜짝 놀란 것이 사실은 교육위에서 가장 핫 이슈를 빨리 전체 의원들과 함께 공통의 토론장을 한번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딱 한 마디를 지난 수요일인가 했다. 그랬는데 우리 조정훈 간사님께서 이틀 만에 이걸 다 만들어내셨다. 저는 깜짝 놀랐다.
그래서 이 안에 보시면 보통은 준비하신 한 분의 축사만 있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당의 모든, 김민전 의원님, 김용태 의원님, 서지영 의원님, 김대식 의원님, 조정훈 의원님이 모두가 함께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축사를 쓰신 것 같다. 저희 당에서 원내대표님 이하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2025. 7. 1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