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중부·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7월 16일 자정부터 이틀간 300~500㎜의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졌습니다. 서산 등 충남권에 내린 강우량은 ‘200년에 한 번 내릴 수준’이라고 합니다. 광주와 전남에도 어제 하루에만 400㎜가 넘는 '극한호우'가 쏟아졌습니다.
현재까지 서산과 오산 등에서 4명의 인명피해가 있었고, 전국에서 주민 5천여명이 대피했습니다. 그 외에도 도로 침수·옹벽 붕괴·교량 파손·철도·열차 운행 중단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도 하천 범람과 침수로 인해 차량이 침수되고 지하차도가 통제됐습니다.
지난 7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여름철 재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점검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만에 발생한 폭우에서 실질적인 피해예방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의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라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일부 공무원의 대응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대응 중인 수많은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은 부적절합니다. 본인은 전국민이 물난리로 비상인 가운데 한가롭게 총리와 국회의장과 만찬을 즐겼습니다. 이러한 언행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말로만 예방을 외칠 것이 아니라 상습침수구역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매뉴얼에 따라 재난대응을 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특히 서산, 당진, 홍성, 예산 등 충남지역에 대한 신속한 피해복구와 함께 사상자, 이재민 등 피해 국민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침수, 산사태와 지반약화, 급경사지 붕괴 등과 같은 재해는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의힘은 자연재해로 인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집중호우 이후에도 폭염과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 7. 1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