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과방위 단독 통과에 이어 방송 3법 개악을 지속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방송 독립’이라는 명분은 허울일 뿐, 실제 속셈은 ‘방송 장악’입니다.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시민단체에 이사 추천권을 주겠다는 것은 언론노조와 친여 성향 단체들에게 이사회를 통째로 넘겨주겠다는 뜻입니다.
‘이사회 다양화, 독립성 강화’로 포장했지만 방송사 지배구조를 입맛대로 재단해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겠다는 뻔한 의도임을 국민들이 모를 리 없습니다.
언론노조에 목줄 잡힌 민주당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새 정부 입맛에 맞는 친정부 방송 체제를 구축해 ‘알아서 불어주는 나팔수 방송’을 조속히 대통령에게 헌정하려는 여당 강경파들의 한심한 충성경쟁의 산물입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특정 세력이 주도하는 방송이 국민과 나라에 해악이 될 것임은 명확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에 이어 언론까지 완전 장악하려는 민주당에 의해 언론 자유의 마지막 불꽃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영구적 공영방송 장악의 길을 열겠다는 민주당의 방송 3법 개악 시도 자체가 위헌적 조치이며, 국가에 대한 반(反)민주적인 도전이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실종된 방송 3법 개악 처리 시도를 지금 즉시 중단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방송 독립을 위한 여야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5. 7. 1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