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15일) 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방 정책에 대한 최소한의 전문성도 심사숙고도 없이, 국가 안보를 두고 장관 스스로가 자승자박하는 꼴입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이틀 전 "한미 간 (전작권) 협의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정반대 발언을 했습니다. 또, 강유정 대변인은 국방부 장관 후보 개인의 의견으로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방 장관 후보자의 엇박자를 국민들은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대통령실과 장관 후보자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같은 사안을 놓고 정부 수뇌부가 제각각 다른 인식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안 후보자가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며 전작권 전환 요건이 충족됐다는 식으로 단정한 점입니다. 2006년 합의 이후 19년째 표류 중인 민감한 핵심 안보 사안을 성급하게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심기를 위한 정치적 발언이 국가 안보보다 우선시되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한 명의 낙오자도 없게 하라"는 집권당 지령이 "국가 안보를 흔들지 말라"는 국민의 외침보다 중요한 겁니까?
국가 안보를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집권여당의 자성을 촉구합니다. 수천만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무책임한 발언을 한 안규백 후보자 임명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대통령은 국방 전문성도 능력도 부족한 인사로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지 마십시오.